[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당연한 귀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는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정당한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가로막고 국가 권력을 동원해 수사를 무력화하려 한 행위는 단순한 위법을 넘어 법치 자체를 부정한 중대한 범죄"라며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절차를 형식으로 전락시킨 행태 역시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은 권력이 진실을 어떻게 은폐하려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는 국가 문서의 신뢰와 사법 정의를 동시에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꼬집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최고 권력이 조직적으로 법 집행을 방해하고 헌정 질서를 훼손한 사안"이라며 "그런 점에서 2심의 징역 7년 선고는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분명하다"며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려 했고 그 시도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은 권력 남용의 종착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여준 경고"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법치주의는 누구에게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특정한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책임이 가벼워질 수 없으며, 오히려 그 지위만큼 더 무거운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며 형량이 징역 2년 가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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