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이란 전쟁 성과를 과장했다는 의회의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의회 승인 없이 군사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60일 시한' 만료를 앞두고 법적 논란까지 격화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헤그세스 장관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강하게 문제 삼으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촉구했다.

◆ "성과 미화" vs "역사적 성공"

30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헤그세스 장관을 상대로 시작부터 공세를 퍼부었다. 군사위 간사로 웨스트포인트(육사) 졸업생이자 제82공수사단 장교 출신인 잭 리드 상원의원(민주·로드아일랜드)은 "장관이 대통령이 들어야 할 조언이 아니라, 듣고 싶어 하는 말만 전달해 군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란이 여전히 고농축 우라늄과 보복 능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전쟁 성과를 부풀렸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은 이란에서 역사적인 군사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비판 의원들을 향해 "전쟁 승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내부의 패배주의"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경제적 역풍'

의원들은 이번 전쟁의 최대 전략적 실패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지목했다.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해협이 막히면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는 등 경제적 충격이 컸다는 것이다.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민주·일리노이)은 "전쟁 전부터 해협의 중요성에 대한 경고가 있었지만 장관이 이를 무시했다"며 "오만은 전략이 될 수 없고, 전장에서의 오만은 곧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엘리사 슬로트킨 상원의원(민주·미시간)도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기 전까지는 '상황이 잘 통제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국민이 신뢰를 보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60일 시한' 전쟁권한법 공방

법적 정당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의회 승인 없이 군사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전쟁권한법상 60일 시한이 금요일(5월1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휴전 기간은 60일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며 시한 연장을 시도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과 법률 전문가들은 "병력이 계속 배치된 이상 적대 행위는 지속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시한 연장을 위한 이같은 해석을 비판하고 있다.

한편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 적용 시점에 대한 헤그세스 장관의 해석을 지지하며 행정부와 보조를 맞췄다. 앞서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하원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은 이달 초 '장대한 분노 작전(Operation Epic Fury)' 개시 이후 미국이 이란과 휴전 협상에 들어가거나 실제 휴전 상태에 있었던 기간은 60일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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