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용범 정책실장이 3일 금융 구조 개혁을 제기했다.
- 신용등급 중심 질서가 중간 신용 구간을 끊어내 잔인하다고 진단했다.
- 은행 규칙 변화와 데이터 확대, 서민금융 재설계로 연결된 금융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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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인터넷은행·서민금융기관 역할 재설계 요구…중간지대 방치 지적
신용질서 해체 아닌 정교화 강조…"연속적 위험에 연속적으로 대응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사흘 연속 금융 구조 개혁 필요성을 제기하며 '잔인한 금융'을 '연결된 금융'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용등급 중심의 기존 금융 질서가 개인의 연속적인 위험을 우량과 불량, 승인과 거절로 끊어내면서 금융에서 배제되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은행·인터넷은행·서민금융기관이 끊어진 시장을 다시 잇는 설계를 내놔야 한다는 취지다.
김 실장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끊어진 시장을 잇는 방법: 금융을 다시 연결하는 설계'라는 글에서 한국 금융의 문제를 '연속적인 위험을 끊어진 구간으로 처리하는 구조'로 진단했다. 개인의 삶과 위험은 완만하게 이어져 있지만 금융은 이를 우량과 불량, 승인과 거절로 나누면서 중간지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 "체리피킹, 인터넷은행 사명 아냐"…중간 신용구간 회피 구조 개선 주문
김 실장은 "복지와 공적 서민금융이 그 틈을 메우려 안간힘을 쓰지만, 결국 멈춰버린 금융의 엔진을 다시 돌리게 만드는 건 제도를 다시 설계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법으로는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은행이 중간 신용 구간을 피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되지 않도록 대출 구조와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계대출이 고신용자라는 안전한 온실 속에만 갇혀 있지 않도록 대출의 구성을 흔들어야 한다"며 "특정 구간을 비워두고서는 성장이 어렵도록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평가 체계도 넓혀야 한다고 했다. 과거 연체 기록이나 카드 이력뿐 아니라 소비, 납부, 플랫폼 활동 등 생활 속 데이터까지 활용해 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람을 더 정밀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실장은 특히 인터넷은행을 향해 "'체리피킹'은 인터넷은행의 사명이 아니다"라며 데이터 기반 평가 성과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도 주문했다. 그는 기존 서민금융기관이 '서로 아는 관계'를 기반으로 설계됐지만, 현실에서는 노동이 유동화되고 소득이 분산되며 개인이 흩어져 있다고 짚었다.
이에 그는 "기존 기관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유인을 설계하거나, 유동성을 전제로 작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서민금융 주체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 "신용등급은 과거의 잔상"…사흘간 금융질서 근본 재검토 제기
김 실장은 지난 1일 '한국 금융은 왜 이토록 잔인한가: 신용등급이라는 불완전한 과학'이라는 글을 올리며 신용등급 중심 금융질서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이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이 가장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느냐'는 질문을 언급하며 "처음에는 이를 '신용의 기본을 모르는 질문'이라고 여겼지만, 이후 '그 전제의 심장을 찌르는 질문'이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신용등급이 상환 능력을 측정한다는 설명은 절반만 맞다"며 "신용등급은 미래를 예측하지 않고, 그저 정교하게 요약된 '과거의 잔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용등급을 금융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라고 표현했다.
이후 김 실장은 2008년 금융위기를 언급하며 "미증유의 충격을 겪었으니 근본적인 성찰과 혁신이 뒤따를 줄 알았지만, 금융은 오히려 더 엄격하고 폐쇄적인 성을 쌓았다. 성 안의 사람들은 더 공고한 보호를 받았지만, 변방의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올 통로를 찾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다음날인 2일에는 '금융위기는 누가 만들었나: 절벽으로 설계된 도넛 시장'이라는 글을 통해 금융위기의 책임과 비용이 비대칭적으로 배분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축은행 사태, 레고랜드 사태, 조선사 부실, ELS 등 파생상품 문제를 언급하며 "시스템을 마비시킨 거대한 폭발은 언제나 자본의 최전선, 그들만의 정교한 설계와 모델 속에서 잉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실장은 금융시장 구조를 '가운데만 휑하게 뚫린 커다란 도넛'에 비유했다. 고신용자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고위험 시장은 높은 금리로 작동하지만, 중간 신용 구간은 비용과 리스크 관리 부담을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김 실장은 "신용질서는 배제에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더 정교한 구분과 이해에서도 만들어진다"며 "포용금융은 별도의 구호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연속적인 위험에 연속적으로 대응하도록 금융 구조를 바꾸고 끊어진 구간을 다시 잇게 설계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