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가 영국·프랑스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국제연대'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국제연합체인 '해양자유연합(MFC)' 참여 제안을 받아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는 미국이 제안한 MFC의 성격과 미국의 의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여타 국가들의 동향을 살피며 고심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4일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라며 "현재 미국과 이 문제를 놓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았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안전과 국제법, 한·미 동맹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개전 초기 동맹국에게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한국은 영국과 프랑스의 주도로 5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호르무즈 국제연대의 논의에 합류했다.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럽의 국제연대는 미-이란 전쟁 종료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을 위한 '방어적 성격'의 연합체로 군사적 부담이 적은 편이다. 미국의 MFC도 군사적 연합체는 아니지만 외교적 협력·정보 공유·제재 집행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군 자산 파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한·미 동맹, 미국-유럽 간 갈등 등 외교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미국의 MFC 참여 제안은 다자주의를 표방한 비군사적 접근이어서 지난 2월 군함 파견 요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MFC에 대해 "군사 연합체가 아닌, 외교·군사 파트너로서의 참여"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유럽 주도의 국제연대와 미국의 MFC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현재 두 가지 접근법이 각각 별도로 추진되고 있지만, 국제연대와 다자주의를 내세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미국과 유럽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된 논의체로 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이 MFC를 제안한 배경에는 국제사회의 동참을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하면서 이를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통합된 논의가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 유럽산 자동차, 트럭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혀 이란과의 전쟁에 유럽 주요국이 협조하지 않은 것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 호르무즈 통항 안전을 위해 우리도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이라며 "미국과 이란의 전투 행위가 종료되고 종전 협상 마무리되어야 구체적인 참여 방식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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