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미국 통관 과정에서 원산지 판정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어느 국가에서 핵심 공정이 이뤄졌는지가 관세 부담과 통관 리스크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원산지정보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 원산지 판정사례 심층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지난해 사전심사 결정문 가운데 원산지 판정 사례를 전수 조사한 분석 결과가 담겼다.

CBP 사전심사 결정문에는 결론뿐 아니라 제조공정, 부품 구성, 기능 요소, 판단 논리 등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 유사 제품의 원산지 판단 기준을 검토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CBP 사전심사 결정문 중 원산지 관련 판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대 중반까지 1% 미만에 불과했지만, 2019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약 35%까지 확대됐다.

이는 미국 통관 과정에서 단순 품목분류(HS Code)를 넘어 공급망 내 어느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는지를 따지는 원산지 판단이 관세 부담과 통관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는 의미다.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등 10대 핵심 품목군별 판정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품목에서는 PCBA(인쇄회로기판 조립품), 필터 매체, 도체·코어, API(원료의약품) 등 특정 핵심 구성요소나 제조공정이 전체 원산지 판정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일권 한국원산지정보원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체계가 원산지에 따라 엄격히 차등화되고 있다"며 "정확한 원산지 판정은 대미 수출기업의 경쟁력과 통상 리스크 관리 역량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라고 설명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