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이란이 1쪽짜리 양해각서(MOU)로 일단 전쟁 종료를 선언하고 핵 문제 등 난제는 30일간의 추가 협상으로 미루는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방중(14~15일) 이전에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속도를 내고 있으나, 실현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 MOU의 핵심 내용과 트럼프의 속도전

6일(현지시간) 악시오스에 따르면 MOU는 역내 전쟁 종료를 선언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 이란 핵프로그램 제한, 대이란 제재 해제를 위한 30일간의 세부 협상 개시를 함께 선언하는 형식이다. 이란의 해협 통행 제한과 미국의 해상봉쇄는 이 30일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해제된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군은 봉쇄를 복원하거나 군사 행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미국 관리는 밝혔다. 협상 장소로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나 스위스 제네바가 거론되고 있다.

우라늄 농축 모라토리엄 기간으로는 12~15년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미국이 20년을 요구하고 이란이 5년을 제시했던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P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 "우리가 확보할 것"이라고 밝히며 방중 이전 합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르는 배경에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솟은 유가와 지지율 하락이 자리한다. MOU로 일단 종전을 선언하면 이러한 정치적 부담을 덜고 에너지 가격 안정 기대감을 시장에 줄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권 내 온건파가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복잡한 사안은 추후로 미루려 한다고 전했다.

◆ 현실적 난제와 향후 전망

그러나 낙관하기엔 이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PBS 인터뷰에서 언급한 '고농축 우라늄의 미국 반출'은 상응하는 엄청난 보상 없이는 이란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이란 관영 타스님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은 일부 수용할 수 없는 조항이 포함된 미국 측 합의안에 공식 답변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내 강경파가 협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MOU는 최종 합의보다 합의 수준이 낮고 30일 협상 기간에 다시 대치 국면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사설에서 "이란 정권은 지연과 모호함으로 버티는 데 능하다"며 초기 합의 틀에서부터 핵심 조건을 구체적으로 못 박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 미국에 '이상적 합의'의 조건은

WSJ은 좋은 합의가 되려면 MOU 이상의 것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농축 모라토리엄보다 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 핵시설의 물리적 해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라늄 처리와 관련해서는 60% 농축 우라늄 440㎏에만 협상 초점을 맞추려는 이란의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 농축분은 무기급의 90%에 해당하며, 5% 이하 농축 우라늄 수천㎏도 이란 내에 남겨둘 경우 핵 프로그램 재가동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도 "60%가 우선순위지만 20%도 중요하며 5% 물량도 구체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찰은 이란이 핵 시설로 인정하는 곳뿐 아니라 의심되는 모든 장소에 즉각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통행료·기뢰·강제 항로 지정을 모두 금지하고 무제한 자유 통항을 완전히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재 완화는 합의 서명이 아닌 실제 이행에 연동돼야 하며, 대리세력 지원과 인권 침해 관련 제재는 이란의 행동 변화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하지 않으면 이전보다 훨씬 강도 높은 폭격이 재개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MOU 체결로 '빠른 종전'을 선언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핵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기싸움이 또다시 협상을 꼬이게 할지 다음 주까지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