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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믿어 작전 실패" 조롱 받는 '프로젝트 프리덤'…트럼프, 이란전에 갇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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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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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통령이 7일 호르무즈 해협 개방 프로젝트 프리덤을 추진했다.
  • 사우디 기지 거부와 동맹 조율 실패로 발표 하루 만에 중단했다.
  • 이란은 조롱하며 미이란 협상에서 동결자산 1000억 달러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4개 조항이 말해주는 미국·이란 협상 구도의 엇갈림
CNN "'말'로만 진행되는 전쟁, 트럼프 전략 출구 잃어"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한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을 과감한 승부수처럼 포장했지만, 실상은 동맹 조율 실패라는 지적과 조롱이 나오고 있다.

7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지는 '프로젝트 프리덤'이 발표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전격 중단된 것을 두고, 평화 합의의 기회가 열렸기 때문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지 사용 거부와 준비 부족이 빚은 정책 실패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란 의회 의장이자 핵 협상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는 소셜미디어 X에 "Operation Trust Me Bro(나만 믿어 작전) 실패"라는 짧은 조롱의 글을 남겼다.

[AI 일러스트=권지언 기자]

◆ 사우디 기지 거부·동맹 협의 부재…준비 안 된 작전의 민낯

가디언에 따르면 프로젝트 프리덤이 중단된 배경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군대의 자국 기지 및 영공 사용을 거부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 작전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업 선박에 공중 지원을 제공하려는 계획이었다.

중단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명이 엇갈린다. NBC 뉴스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국가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반면 사우디 측은 미국이 UAE 후자이라 항만 시설에 대한 이란의 공격 이후 작전을 중단했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이 공격에 크게 대응하지 않고 축소 보도했다는 것이다.

사우디 측은 이를 "미국이 동맹과 협의 없이 작전을 계획하고, 동맹을 그 여파로부터 보호할 의지도 없었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두 설명 모두 프로젝트 프리덤이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됐다는 점을 시사한다.

작전 개시 후 미국 국적 선박 2척은 해협을 빠져나갔지만, 국제해사기구(IMO)가 약 2000척으로 추산하는 나머지 상업 선박들은 전쟁에 발이 묶인 채 그대로 남았다.

◆ 미·이란 협상안 14개 항목씩…동결자산 1,000억 달러가 핵심 변수

현재 미국과 이란은 각각 14개 항목의 협상안을 내놓은 상태다.

미국의 제안은 현재의 휴전을 더 영구적인 평화로 전환하고, 30일간의 협상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이란 핵 프로그램, 미국 제재, 동결된 이란 자산 문제를 패키지로 해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란 정부는 이를 공식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한 고위 의회 관계자는 "미국의 요구사항 목록(wishlist)"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란 측 14개 항목은 미국이 먼저 봉쇄를 해제한 뒤 협상을 재개해야 하며, 동결 자산 일부를 조기에 풀어 경제에 즉각적인 숨통을 틔워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세계에 묶인 이란의 약 1,000억 달러 규모 동결 자산은 향후 협상의 핵심 변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핵 합의(JCPOA)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에 "현금 뭉치(pallets of cash)"를 전달했다고 수년간 비판해온 만큼, 유사한 조치를 반복하는 데 강하게 반대해왔다.

공화당 강경파 역시 이 자산을 푸는 그림이 낳을 정치적 이미지를 매우 민감하게 의식하고 있다.

이란, 협상팀 신뢰 안 해…"친이스라엘 도발자" 간주

이란의 협상 의지도 선뜻 읽히지 않는다. 이란은 현재 미국 협상팀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다는 것이 가디언의 진단이다.

미국 측 협상팀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참여하고 있는데, 두 사람 모두 부동산 개발업자로 핵 협상 경험이 거의 없다. 이스라엘과의 연계도 갖고 있어 이란은 이들을 "친이스라엘 성향의 도발자"로 간주하고 있다.

최근 친이스라엘 로비 단체로 알려진 '국가안보민주주의재단(FDD)' 출신 분석가가 협상팀에 추가되면서 이란의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전직 이스라엘 군 정보부 이란 담당 책임자 대니 시트리노위츠는 포린 어페어스 기고에서 "이란의 경우 외부 압력은 체제를 붕괴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강경한 세력의 입지를 강화했다"며, 그 결과 이란은 "더 예측하기 어렵고, 더 억제되지 않으며, 아마도 더 위험한 국가"가 됐다고 분석했다.

◆ CNN "트럼프, 자신이 만든 함정에 갇혀"…10주째 출구 없는 전쟁

CNN은 이번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정학적·국내 정치적 이중 함정이 됐다고 지적했다.

애초 최대 한 달 반이면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전쟁이 10주째로 접어들며 소모전으로 변했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렛대로 활용하며 쉽게 굴복하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받아들일 만한 비용으로 전쟁을 끝낼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천 명의 병력과 수십 억 달러가 투입된 전쟁을 "충돌(skirmish)"이라고 표현하거나, 70일 가까이 이어진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난 베네수엘라 작전과 비교하는 등 상황을 축소하는 발언을 반복해 왔다.

이를 두고 CNN은 "유연성과 즉흥성은 대통령의 강점이 될 수도 있지만, 트럼프의 발언은 전쟁의 복잡성과 무게를 이해하는 지도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현실 인식이 흐려진 듯한 인상을 준다"고 꼬집었다.

독일 마셜펀드의 이언 레서는 CNN에 "이번 분쟁은 미국의 작전 능력과 전략적 결과 사이에 매우 큰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군사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대응에 "마감 시한은 없다"고 주장하며 교착 상태가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주일 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쟁 마무리를 원하는 상황에서 1페이지짜리 문서로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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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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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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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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