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8일 출근일 인사에서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을 규탄했다.
- 박 후보는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하는 것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은 부산 전역에서 민주당의 반헌법적 입법 시도에 대한 문제점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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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8일 오전 부산 원도심 주요 도로에서 출근일 인사를 진행하며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소취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릴레이 피켓팅 시위를 펼쳤다.
박 후보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에게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권 침해"라며 "권력자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삭제하는 삭죄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은 현재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이미 중지된 상태로 국정 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국민 관심이 집중된 틈을 이용해 공소 취소 권한까지 포함된 특검법을 밀어 붙이는 것은 결국 대통령 퇴임 이후의 사법 책임까지 원천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직격했다.
박 후보는 "대통령이 법원의 진실 발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스스로 셀프 면죄부를 주고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헌법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의힘은 부산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캠프는 앞으로도 부산 전역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주당의 반헌법적 입법 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 알려 나갈 계획이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