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편의점지부 소속 CU지회의 파업은 일단락됐지만, 후폭풍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화물연대는 특수고용 형태의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로 구성돼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 교섭을 계기로 사실상 원청과의 교섭 주체로 인정받는 흐름이 형성되면서 편의점업계는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 이후 현장의 충격은 상당히 컸다. CU 물류를 담당하는 BGF로지스 운송망이 멈추자 전국 점포 매대는 빠르게 비었고, 간편식과 주류 등 주요 상품이 줄줄이 결품됐다. 일부 점포는 하루 매출이 20~30% 급감하며 사실상 영업이 마비됐다.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25일 간 이어진 파업으로 인해 점주들이 입은 재산상 손실은 물류센터 봉쇄 등에 따른 피해까지 포함해 102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교섭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것이다.

갈등은 2차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CU 가맹점주들은 화물연대 소속 화물기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 물류는 정상화됐지만 책임 공방은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이다. 파업의 충격이 현장을 넘어 법적 분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구조적인 비용 부담이다. CU의 가맹본부인 BGF리테일은 화물연대와의 합의에 따라 운송료 7% 인상과 유급휴가 확대를 약속한 데 이어, 점주들의 손실 보전과 폐기 지원을 위해 100억 원 이상의 보상책을 내놓았다. 노조와 점주를 동시에 달래야 하는 '이중 부담'이다.

시장은 일회성 보상보다 향후 누적될 고정비 증가에 더 주목하고 있다. 이번 합의로 BGF로지스가 추가 부담해야 할 연간 물류비는 약 11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연간 영업이익의 무려 60%를 웃도는 규모다. '교섭권 확대'가 기업의 수익성을 갉아먹고, 장기적으로는 경영 기반 자체를 흔드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구조는 '교섭권 확대의 역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수고용직의 권익 보호라는 취지는 타당하나, 원청 교섭권이 확대될 경우 그 비용과 충격은 제3의 주체로 전이될 수밖에 없다.

특히 편의점처럼 본사-물류-점주로 이어지는 다층 구조에서는 그 부담이 가장 취약한 점주에게 집중되는 구조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비용의 '재전가' 가능성이다. 본사가 떠안은 비용 부담은 결국 수수료 체계나 상품 가격 구조를 통해 다시 점주에게 이전될 여지가 크다.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못한 점주가 1차 피해에 이어 2차 비용 부담까지 짊어지는 악순환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내 편의점은 5만여 명의 점주의 생계가 걸린 대표적인 자영업 업종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들을 개인사업자로만 규정할 뿐, 각종 리스크로부터 보호할 장치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화물기사와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 지위에 놓여 있음에도 노란봉투법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도적 보호망 밖에 방치돼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관련 논의가 확대될수록 이 같은 사각지대가 더욱 넓어지며 점주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결국 해법은 교섭권 확대 논의와 이해당사자 보호 장치를 병행하는 데 있다. 파업에 따른 손실 분담 구조를 사전에 명확히 하고, 책임의 경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노동권 확대라는 명분 뒤에 가려진 채 무방비로 노출된 점주들을 방치한다면, 이번 CU 사태와 같은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약자를 위한 법'이 또 다른 약자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된다.

nr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