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고속도로 휴게소 중간 운영업체들이 입점 상인들의 매출을 틀어쥐고 시설 유지비까지 부당하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불 사태를 일으킨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평가 지침을 수정하고, 중간 운영업체를 공기업으로 바꾸는 구조를 도입하는 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 고의 상환 지연에 입점업체 '눈물'…5억원 아직도 미지급

13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240여개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한 전수 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7개 휴게소에서 53억원 규모의 납품대금 미지급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민간 휴게소 운영 기업들이 상인들을 상대로 물품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일이 속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단순 서면 점검을 넘어 중간 유통 업체가 지불해야 하는 납품대금과 실제 상인들에게 송금된 이체 내역을 세밀하게 비교 대조했다. 상인들이 정부에 곧장 피해 사실을 접수할 수 있도록 '휴게소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총 58건의 불공정행위가 접수됐다. 먼저 대금 미지급이 드러난 휴게소와 각 운영사는 ▲기흥(임대)·충주 '인앤아웃' ▲기흥(민자) '세븐스마일' ▲망향 'JS물산' ▲평택호·예산예당호 '이도' ▲송산포도 '부자' 등이다.

악성 체불이 누적된 기흥, 망향, 충주 등 휴게소에서만 발생한 피해 규모가 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휴게소의 경우 운영 법인 이름은 각기 다르지만 지분이 서로 엮여 있어 사실상 오너가 한 명인 집단이다. 이장원 국토부 도로관리과장은 "아예 돈을 주지 않았다기보단 2024년부터 대금을 일부만 찔끔찔끔 지급하며 장기간 고의로 상환을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미지급금이 남은 업체들이 지급하지 못한 돈을 언제 정산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전체 미지급액 53억 원 중 정부 조사가 시작된 이후 48억원은 뒤늦게 정산이 완료됐으나, 아직 약 5억원이 남아있다. 아직 법적 대응 등은 고려하지 않는 상태다. 즉각적인 강제 회수나 사법 처리보다는 소상공인의 생업 유지와 원만한 합의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이 과장은 "소송 등을 통해 생업이 걸린 입점업체 분들이 더 힘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 당장 회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며 "대금을 무사히 받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 소상공인 돈 쥐고 흔드는 비정상 구조, 수술대 오를까

사태의 근본 원인은 고속도로 휴게소 특유의 기형적인 '다단계 수익 구조'에 있다. 고객이 휴게소 매장에서 결제하면 그 매출이 입점 상인이 아닌 중간 운영업체에 일괄적으로 먼저 잡히는 구조다. 이후 중간 업체에 돈이 모였다가 수수료를 떼고 상인들에게 내려주다 보니, 매출이 막히면 구조적으로 대금 미납 사태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다.

이 과장은 "통상은 입점업체에서 잡힌 매출을 바탕으로 위에 임대료를 내는 방식인데, 휴게소의 경우 중간 운영업체에 돈이 모였다가 거꾸로 내려주는 다단계 구조다 보니 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중간 운영업체가 임대료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입점업체가 번 돈을 못 받는 이 같은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구조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횡포가 있었다는 제보도 있었다. 중간 운영업체가 부담해야 할 시설 유지관리 비용이나 간판 설치 비용 등을 입점 소상공인에게 전가하거나, 시중보다 가격이 높은 식자재를 특정 거래선에서 쓰도록 강매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밀린 대금을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소상공인에게 휴게소에서 나가라고 부당하게 퇴점을 압박한 정황도 확인 중이다.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철퇴를 가하겠다고 강경하게 언급한 만큼 현 사태가 단기간에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란 시선이 짙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체 등 휴게소 내부의 고질적 부조리는 물론 이번 기회에 도로공사의 운영 실태 전반을 엄격하게 확인해 철저히 개선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 징벌적 계약해지·직계약 카드까지…도입 시기가 과제

정부는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중간 운영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휴게소 평가 방식을 대폭 손질한다. 향후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갑질이 적발될 경우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에서 '징벌적 감점'을 부과해 최대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신규 입찰에서도 큰 폭으로 감점할 계획이다.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는 200점 만점(정량 120점, 정성 80점)으로 매년 진행된다. 이 과장은 "도로공사 내부 위원보다는 외부 전문가 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징벌적 계약 해지로 인해 휴게소 운영에 공백이 생기고 소상공인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기존에 징벌적 사유로 계약해지를 당한 중간 운영업체의 경우 입찰을 통해 다음 운영사가 곧바로 선정됐다. 

지금은 미지급금을 비롯한 대금 분쟁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 계약 해지 후 중간 운영업체가 사라지면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과장은 "이럴 경우 운영 공백 방지를 위해 도로공사가 임시로 운영업체 역할을 맡아 입점 업체들의 잔여 계약 기간을 책임지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불공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직계약 방식 도입도 고려 중이다. 도로공사가 직접 휴게소 관리를 맡아 상인들과 직접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구조가 언제 전면 도입될지 시기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다수의 휴게소 계약이 2030년경까지 체결되어 있어 일괄적인 직계약 전환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 과장은 "기존 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구조를 바꿔나갈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또한 직계약 구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라고 입을 모은다.김보영 중앙대 교수는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해야 하긴 하지만 한 기업이 여러 휴게소를 운영하는 것이 규모의 경제효과를 살리고, 휴게소 경영성과에도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대형 운영업체 하나가 휴게소를 운영하는 것이 제품의 질 개선과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휴게소별 차별화와 특성화 등을 통해 휴게소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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