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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재보선 인터뷰] '안산갑' 김남국 "안산 발전이 사명...변화로 평가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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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4일 안산갑 보궐선거 출마 이유로 안산을 자신의 삶이자 정치적 사명이라 밝혔다
  • 그는 민주당 귀책 보궐에 사과하며 교통 혁명과 미래 먹거리 창출로 안산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 국회·청와대 경험을 바탕으로 안산 숙원사업 해결·언론개혁·5060세대 정책을 3대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남국 민주당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핵심 과제는 교통 혁명·미래 먹거리 창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안산은 단순한 선거구가 아니라 삶 그 자체"라며 지역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김 후보는 특히 해당 지역에서의 오랜 거주 경험과 개인적 인연 등을 소개하며 "안산의 발전이 곧 정치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14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안산의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모님이 지금도 살고 계신 곳이고, 제가 정치를 시작하며 구석구석 발로 뛴 지역"이라고 밝혔다.

김남국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4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안산의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사진=김남국 후보 캠프]

이어 "안산의 발전은 정치적 목표를 넘어선 사명"이라며 "재도약을 위해 가장 먼저 변화가 시작돼야 할 곳이 바로 안산갑"이라고 힘줘 말했다.

안산갑 보궐선거가 민주당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점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는 "2년 만에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된 데 대해 주민들께 송구하다"며 "말이 아닌 행동, 구호가 아닌 실질적 변화로 평가받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안산의 핵심 과제로는 '교통 혁명'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제시했다. GTX-C 노선과 신안산선 연장, 자이역 신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과 함께, 안산사이언스밸리 및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기업 유치로 지역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구상이다.

국회와 청와대를 모두 경험한 점도 강점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입법과 행정을 모두 경험하며 '말이 아닌 결과를 만드는 정치'를 체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선 시 ▲안산 숙원사업 해결 ▲언론개혁 ▲5060세대 정책 마련 등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안산이 키운 전문가가 지역을 어떻게 바꾸는지 증명하겠다"며 "실력과 결과로 안산의 자부심을 되찾겠다"고 했다.

김남국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김남국 후보 캠프]

다음은 김남국 후보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안산갑은 당내 경쟁자가 많았다. 공천 확정된 소감, 그리고 안산갑에 도전하게 된 이유는

-먼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천을 확정 짓게 되어 영광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산의 변화를 열망하는 안산시민들의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왜 안산갑인가에 대해 묻는다면, 저에게 안산은 단순한 선거구가 아니라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출마 때부터 오랫동안 안산에 터를 잡고 살아온 안산 시민이고, 지금도 부모님께서 이곳에 살고 계신 진짜 안산 사람입니다. 우리 지역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안산의 발전은 저에게 정치적 목표를 넘어선 사명과도 같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안산단원을에서 도전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습니다. 이번에 안산갑을 선택한 것은 안산의 재도약을 위해 가장 먼저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야 할 심장부가 바로 이곳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단원을에서의 경험에 안산갑을 향한 애정을 더해, 이제는 안산 전체의 승리와 혁신을 이끄는 확실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안산이 키운 전문가가 어떻게 지역을 바꾸는지 증명하겠습니다.

▲안산갑은 양문석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보궐선거를 치른다. 민주당 귀책사유가 있는 지역구라 부담이 있을텐데 지역 민심은

-우선 이번 보궐선거가 우리 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게 된 점에 대해, 후보자로서 안산갑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년 만에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주민들의 피로감과 실망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으며, 그만큼 어깨가 무겁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민심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한편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는 실용적이고 유능한 국정 운영을 안산에서도 똑같이 보고 싶다'는 응원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중앙정부에서 일 잘하듯, 안산에서도 결과로 증명해달라'는 채찍질 섞인 기대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응원만큼이나 정치를 매섭게 지켜보시는 '보이지 않는 여론'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일상을 살아가시는 주민들 마음속에는 분명 우리 당에 대한 실망과 보궐선거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존재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침묵은 저에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로 증명하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은 제 부모님이 지금도 살고 계신 곳이고, 제가 정치를 시작하며 구석구석 발로 뛴 저의 뿌리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적 성과가 안산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오직 실력과 결과로 주민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고 안산의 자부심을 되찾겠습니다.

김남국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김남국 후보 캠프]

▲21대 국회에서 당시 안산단원을 지역구 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했다. 안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안산에서 국회의원으로 일하며 뼈저리게 느낀 안산의 최우선 과제는 결국 '교통 혁명'과 '미래 먹거리 창출', 이 두 가지입니다. 우선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GTX-C 노선과 신안산선 연장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자이역 신설'을 반드시 관철시켜 안산을 수도권 사통팔달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멈춰 있는 안산의 경제 엔진을 다시 강력하게 돌려야 합니다. 89·90블럭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안산사이언스밸리와 경제자유구역에 경쟁력 있는 우수 기업들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쏟아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는 실용적이고 유능한 국정 기조처럼, 지금 안산에는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일해본 검증된 경험과 추진력으로, 이 거대한 숙원 사업들을 막힘없이 속도감 있게 현실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김석훈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한다 

-김석훈 후보님은 안산시의회 의장을 역임하시는 등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헌신해 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단순히 지역의 일꾼을 뽑는 것을 넘어, '정체된 안산의 엔진을 누가 다시 돌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지금 안산에 필요한 것은 과거의 문법을 따르는 지역 행정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GTX-C나 경제자유구역 유치 같은 거대 담론을 실제로 완수해 낼 '유능한 실용 전문가'의 힘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적이고 일 잘하는 국정 기조를 지역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일해본 경험과 정책에 대한 통찰력, 빠른 추진력 등을 고루 갖춘 인물이 필요합니다.

저는 김 후보님과 비방이 아닌 '누가 더 안산의 미래를 잘 설계하고, 누가 더 유능하게 결과를 만들어 내는가'를 두고 당당하게 정책으로 경쟁하겠습니다. 안산 주민들께서 '과연 누가 안산의 자부심을 되찾아줄 적임자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추 후보와 소통하고 있나

-현재 경기도 전반의 민심은 '유능하고 강단 있는 리더십'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미애 후보님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현장에서도 우리 민주당의 실용적인 도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추미애 후보님과는 제가 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함께 국정의 핵심 과제들을 풀어나가며 누구보다 긴밀하게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의 치열했던 고민들이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까지도 아주 편하게 안산과 경기도의 현안을 두고 소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격의 없이 문자를 주고받고 수시로 만나 의견을 나눌 만큼 '확실한 소통 창구'가 열려 있는 사이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한 개인적 친분을 넘어, 제가 국회에 입성했을 때 안산의 숙원 사업들을 해결할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지사와 직접 대화하며 예산과 정책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 도정과 국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 안산의 도약을 만들어 낼 적임자가 누구인지 주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김남국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김남국 후보 캠프]

▲이른바 원조 친명계 모임인 '7인회' 멤버다. 김병욱 전 의원도 성남시장 후보다. 7인회와 소통하나

-소위 '7인회'라는 조직적인 틀이나 정기적인 모임 형태는 이미 오래전 해소되었습니다. 저희는 일찍이 각자의 위치에서 오직 실력으로 평가받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기로 뜻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모임은 없지만, 함께 국정 철학을 공유했던 동지들로서의 인간적인 신뢰와 정책적 소통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성남시장으로 출마한 김병욱 전 의원과는 과거 대통령실에서 함께 근무하며 국정 실무를 익혔던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안산과 성남, 그리고 경기도 전체의 현안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나누는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다른 분들과도 정해진 시간표는 없지만, 필요한 때마다 격의 없이 소통하며 서로의 활동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적이고 끈끈한 네트워크는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을 넘어, 제가 안산의 예산과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앙 무대의 문을 여는 강력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결과로 증명하는 실용적인 정치를 안산갑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국회와 청와대를 모두 경험했다. 국회에 재입성하면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둘 예정인가

-국회와 청와대, 두 곳을 모두 경험하며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책임의 무게'였습니다. 국회가 민심을 경청하고 나아갈 방향을 치열하게 토론하는 곳이라면, 청와대는 그 논의를 바탕으로 단 1%의 오차도 없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곳입니다. 입법의 언어를 행정의 실행으로 옮겨본 이 경험은, 제게 '말의 정치'가 아닌 '일의 정치'를 유전자처럼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다시 국회로 재입성한다면, 저는 세 가지 확실한 결과물을 내놓고 싶습니다.

첫째, 안산의 멈춰선 숙원사업들을 매듭짓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와 신안산선 연장, 자이역 신설, 그리고 안산사이언스밸리의 경제자유구역 유치 등은 안산의 지도를 바꿀 거대 과제들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정책이 어떻게 관철되는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운 만큼, 그 누구보다 속도감 있게 안산의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하겠습니다.

둘째, 시대적 소명인 '언론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건강한 소통 생태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 환경을 만드는 일, 저의 전문성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자신합니다.

셋째, 우리 사회의 허리이자 '낀 세대'인 5060세대를 위한 정책 연구에 집중하겠습니다. 부모를 부양하고 자녀를 뒷바라지하며 헌신해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와 미래에 대해서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흘린 땀이 합당한 대우를 받고, 새로운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 두터운 맞춤형 정책 대안을 반드시 제시하겠습니다.

안산의 아들로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실무자로서 쌓아온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안산의 확실한 변화와 대한민국의 미래 어젠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유능한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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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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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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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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