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스승의날을 앞두고 교사들의 근무 여건을 조사한 결과 85% 상당의 교육활동에 온전히 전념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전국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교사 1902명을 대상으로 '2026 스승의날 교사 현실 긴급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 85.28%가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교사 190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 교사의 85.28%는 현재 학교에서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도 컸다.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은 97.22%였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을 주저하거나 축소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94.11%에 달했다.

전교조는 "학생 보호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성립돼야 할 공교육의 기본 조건"이라며 "학생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적 개입까지 위축된다면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행정업무 부담이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97.53%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회계, 채용, 시설, 정산, 안전점검 등 비교육적 업무가 교사에게 전가되면서 수업과 학생지도에 써야 할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봤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단순한 업무분장 차원이 아니라 교사의 직무를 왜곡하고 교육활동 기반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학교안전사고와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도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교사 개인의 법적 책임 부담이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99.68%였다. 전교조는 "학생 안전은 최우선 가치이지만 그 책임이 국가와 학교 시스템의 지원이 아니라 교사 개인의 처벌 가능성으로 귀결되는 구조에서는 교육활동이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악성민원 대응 체계 마련도 핵심 요구로 꼽혔다. 전교조는 민원 대응을 교사 개인의 감정노동과 희생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학교와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 개인 연락처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관리자가 갈등 조정보다 회피와 책임 전가에 머무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대국민 서명을 진행한 결과 총 3만3369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 서명을 정부에 전달하고, 피해 교사들과 함께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30일에는 전국 교사들이 모여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과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행동도 진행한다.

전교조는 이날 정부와 교육당국에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왜곡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과 관련 제도를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악성민원은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지 말고 학교와 교육청이 대응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회계·채용·시설·정산 등 비교육적 행정업무를 교사에게 부과하지 말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교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형사책임을 묻지 않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교사가 교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교사를 지키는 일은 곧 공교육을 지키는 일"이라며 "교사를 존중한다면 말이 아니라 제도로 답해야 한다"며 "교사가 교육할 수 있어야 아이들도 배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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