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 "부동산 지옥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의원 연구모임 '정책2830'이 주최한 '대한민국 재설계 : 부동산 지옥의 악몽 다시 시작되나' 세미나에 참석한 소감을 전하며 "이제는 물음표를 붙일 단계가 아닌 듯하다"고 적었다.

최 의원은 "발제를 맡은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부동산 지옥의 악몽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에 대해 '100% 확신한다'고 진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민주당 정권에서 수차례 경험했다"며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이름으로 규제를 쏟아냈지만 결과는 집값 폭등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의 조치를 내놨다"며 "말은 '투기 근절'이었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매물은 잠기고, 전세는 뛰고,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은 더 멀어지고 있다"며 "시장보다 정부가 더 똑똑하다는 착각, 민간 공급보다 규제가 우선이라는 발상, '잡겠다'는 정치적 구호만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정치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삶이고, 청년의 미래이며, 서민의 가장 절박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규제 폭주와 폭거로부터 국민의 삶과 미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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