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 80일을 맞았다. 전쟁의 직접적 계기는 이란의 핵 개발 의혹이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 제조 임계점에 근접했다고 판단했고, 결국 선제 타격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역설적인 질문이 커지고 있다. "이란은 핵을 만들려 해서 공격받은 것인가, 아니면 핵이 없어서 공격받은 것인가"라는 물음이다.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란 전쟁까지 이어지면서 국제질서의 냉혹한 현실이 다시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무기를 가진 국가는 쉽게 건드리지 못하지만, 핵이 없는 국가는 언제든 체제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전 세계 국가들의 '핵 갈증'을 더욱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의 변화가 가장 주목된다. 전후 '평화국가'를 표방해온 일본은 이미 방위비 증액과 장거리 타격 능력 확보에 나선 상태다. 여기에 이란 전쟁이 안보 불안을 더욱 키우면서 일본 내 핵무장 논의도 한층 속도를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 "우크라는 핵 버렸고, 이란은 핵 없었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최근 전쟁들이 전 세계에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본다. '핵 억지력의 현실'이다.

대표 사례는 우크라이나다. 우크라이나는 소련 붕괴 이후 세계 3위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했지만,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통해 이를 포기했다. 미국·영국·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22년 러시아의 침공은 이를 무력화했다.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핵을 유지했다면 러시아가 침공할 수 있었겠느냐"는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핵 보유국인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핵이 없는 우크라이나는 침공당했다는 비교도 등장했다.

이란 전쟁 역시 비슷한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 가능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많은 국가들은 "결국 핵무기만이 체제를 지키는 최후 수단"이라는 교훈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 간 직접 충돌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미국도 핵보유국인 중국·러시아·북한에 대해서는 군사행동 수위를 극도로 조절해왔다. 반면 핵이 없는 이라크·리비아·시리아 등은 정권 붕괴와 군사개입을 경험했다.

중동과 아시아,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 사이에서 핵무장 필요성이 다시 거론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특히 미국의 안보 공약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핵 보유 욕구를 더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 흔들리는 핵 비확산 체제...'핵무장 도미노' 우려

문제는 이 같은 흐름이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냉전 종식 이후 국제사회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중심으로 핵 보유를 제한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핵을 포기하면 안전이 보장되는가"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핵우산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분위기다. 유럽에서는 러시아 위협과 미국의 고립주의 가능성이 맞물리며 독일·폴란드 등에서 자체 핵무장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런 흐름은 아시아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내부에서도 핵 보유 혹은 핵 공유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것은 '핵 도미노'다. 특정 국가의 핵무장이 또 다른 국가의 핵 개발 명분이 되고, 이것이 다시 연쇄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처럼 지역 갈등은 핵 경쟁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이란 사태가 중동 국가들의 전략 계산을 바꿔놓을 가능성을 주목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우리도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란 전쟁 이후 이런 흐름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일본, '전후 체제' 벗어나나...핵무장 가속 가능성

동북아에서 가장 민감한 변화는 일본이다.

일본은 전후 헌법과 비핵 3원칙을 기반으로 '전수방위' 원칙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일본 안보 정책은 급격히 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를 대폭 늘리고 있으며,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했다.

이는 사실상 적 기지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전후 일본 안보정책의 대전환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북한 핵 위협, 중국의 군사력 확대, 대만해협 긴장까지 겹치면서 일본 사회 내부에서는 "미국의 핵우산만으로 충분한가"라는 의문도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전술핵을 일본에 배치하는 이른바 '핵 공유' 논의도 공개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일본 내 보수 진영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이란 사례를 동시에 거론하며 핵 억지력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 실제 일본 정치권과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핵 보유 논의를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물론 일본이 당장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역사, 국내 여론, 주변국 반발 등 넘어야 할 장벽도 적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방향성이다. 일본 사회가 핵이라는 단어 자체를 더 이상 완전한 금기로 두지 않게 됐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이란 전쟁은 일본 사회에 다시 한 번 안보 불안을 각인시키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재무장 논의와 군사력 강화 흐름을 더욱 가속하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제 국제질서가 "핵 없는 평화"보다 "핵을 통한 억지"로 점점 기울고 있다고 우려한다. 우크라이나와 이란이 남긴 가장 큰 후폭풍은 단지 전쟁 그 자체가 아니라, 세계 각국이 핵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바꿔놓고 있다는 점이라는 분석이다.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