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삼성전자 노사가 19일까지 중노위 사후조정에 돌입한 가운데, 법원은 쟁의행위 중 시설 점거와 안전공백을 일부 금지했다.
- 법원 결정에도 노조는 21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파업 기간 평상시 인력 해석을 두고 노사 해석이 충돌했다.
- 성과급 산정 기준·상한선 폐지 등 핵심 이견으로 노사 합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19일 조정 결과가 총파업 현실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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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조정 19일까지 연장…성과급 접점 관건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노사 갈등이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 양쪽에서 동시에 분수령을 맞고 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며 생산시설 점거와 안전·보안 공백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노조는 오는 21일 예정된 쟁의활동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도 오는 19일까지 이어지게 됐다. 성과급 산정 기준과 상한선 폐지를 둘러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법원 결정으로 삼성전자는 최악의 생산 차질 우려를 일부 덜었지만, 노조가 파업 카드를 거두지 않은 데다 필수 인력 범위를 둘러싼 해석 공방까지 이어지면서 19일 조정 결과가 총파업 현실화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 법원 결정으로 점거·시설 마비 제동
18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는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작업시설 손상이나 원료·제품 변질 또는 부패를 막기 위한 보안작업, 안전보호시설 유지·운영 업무가 평상시 수준과 같이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생산 및 연구라인, 통합운영센터(IOC), 구매창고, 전기·전산시설, 폭발위험물질·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점거도 금지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총파업을 앞두고 생산시설 점거와 핵심 시설 마비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법적 근거를 확보한 셈이다. 반도체 생산라인은 24시간 연속 가동을 전제로 운영되고 웨이퍼 투입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시설 손상이나 원재료 변질이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가 급격히 커질 수 있다.
◆ 노조는 21일 강행…필수 인력 해석도 충돌
초기업노조는 법원 결정 이후에도 오는 21일 예정된 쟁의활동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마중은 "초기업노조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오는 21일로 예정된 쟁의활동을 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노사협상에도 타결을 목표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법원이 언급한 '평상시' 인력의 의미를 두고도 삼성전자와 다른 해석을 내놨다. 마중은 삼성전자가 평일 기준 7000명의 근무를 주장했으나, 노조가 주장한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기준이 인용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원은 7000명보다 적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회사는 임직원 대상 입장문을 통해 노조 측 해석에 대해 "명백히 법원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법원이 말한 '평상시'란 평일에는 평일 수준의 인력, 주말·휴일에는 주말·휴일 수준의 인력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도 "이 사건에서 채무자들은 '주말·휴일 기준 최소인력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채무자들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척했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 결정 이후에도 파업 기간 정상 출근 대상 인력을 어디까지 볼지를 두고 노사 간 공방은 이어지는 모양새다.
◆ 사후조정 하루 더…성과급 접점 못 찾아
법원 결정과 별개로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도 진행했다. 회의에는 노조 측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과 사측 여명구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피플팀장 부사장이 참석했다.
이날 조정은 오전 10시 시작됐지만 2시간 만에 정회했고, 오후 2시부터 재개됐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정오 회의실을 나서며 "기본 입장만 들었다"며 "조정안이 오늘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까지 조정하기로 했다"며 "오늘은 오후 7시까지 진행하고 내일은 오늘과 동일하게 오전 10시에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 산정 기준과 상한선 폐지다. 노조는 초과이익성과급 재원을 영업이익의 15% 수준으로 정하고, 현재 연봉의 50% 수준인 성과급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영업이익 10%와 현행 성과급 지급 기준인 경제적부가가치(EVA) 20%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급 상한선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 1위를 달성할 경우 영업이익의 10%를 지급하겠다는 안도 제시했다.
◆ 19일 조정 결과가 총파업 분수령
이번 총파업 국면은 법원 결정만으로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오는 19일 중노위 조정 결과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법원 판단으로 삼성전자는 시설 점거와 안전·보안 공백을 막을 방어선을 얻었지만, 노조의 파업 참여 자체가 제한된 것은 아니다.
노조가 주장하는 파업 참여 규모도 부담이다.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이 4만7000명을 넘었고, 노조는 5만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 DS 부문은 24시간 연속 가동을 전제로 하는 반도체 생산라인을 운영하는 만큼, 대규모 인력 이탈이 현실화할 경우 공정 안정성과 생산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kji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