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 등에 대한 명예훼손뿐 아니라 모욕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오늘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기존에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처벌을 하던 규정을 확대해 희생자와 유족,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입법을 추진하는 상황 자체가 한탄스러운 일"이라며 "굳이 법률로 다루지 않더라도 5·18을 모독하는 일은 지극히 해선 안 되는 상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5·18 역사를 왜곡하고 비하하는 무지성과 몰염치가 활개치고 있다"며 "국내 최대 커피 전문 브랜드인 스타벅스의 5·18 모욕 마케팅은 시간이 갈수록 충격을 넘어 국민적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5·18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 역시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며 "5·18에 광주를 방문하지 않는 이유를 '더러버서(더러워서)'라고 말한 송언석 원내대표의 육성 녹취가 어제 공개됐다. 그러나 송 원내대표는 '서러워서'라고 표현했다며 어설픈 변명으로 일관한 것도 모자라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은 유희의 대상도, 자랑의 대상도 아니다"며 "어떤 의도와 방식이든 5·18을 모독하는 행위에는 처절한 응징과 엄벌로 다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개헌 역시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며 5‧18의 명예를 바로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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