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2일 향후 2년간 수도권에 9만가구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 서울·경기 12곳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를 집중 공급하고 비아파트 부분매입·노후주택 매입 확대 등으로 전월세 시장과 비아파트 회복을 도모한다
- LH·HUG를 통한 토지비·공사비 금융지원과 설계·모듈러 공법 지원으로 사업자 자금부담을 줄이고 조기 착공·준공을 유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LH·HUG 등 지원 확대로 사업자 자금 애로 해소, 조기착공 유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앞으로 2년간 수도권 전체에서 9만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되며 특히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에는 6만6000가구가 집중 공급된다.
이를 토대로 최근 '실거주 1주택'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매물 부족이 나타나며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사태 이후 대폭 위축된 비(非)아파트 공급도 지원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향후 2년(2026~2027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총 9만가구가 공급되며 이중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가 집중 공급된다.
규제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12곳이다.
매입임대 공급 확대, 조기 착공·준공을 위해 정부는 ▲규제지역 중심 매입임대 물량 획기적 확대 ▲사업자 자금조달 애로 해소 ▲사업자 설계부담 완화 등 조기착공 유도 세가지 목표를 추진한다.
◆ 2년간 서울 및 경기 12곳 규제지역에 6.6만가구 공급…신축매입 60% 늘려
우선 향후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 9만가구를 공급하며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를 신축매입 약정체결, 및 기축 매입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과거 2년 3만6000가구 대비 약 2배 수준이다. 특히 규제지역 내 신축매입은 지난 2년간 3만4000가구에서 향후 2년간 2만가구가 증가된 5만4000가구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위축된 비(非)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은 당초 목표물량인 6만6000가구 공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 확대를 지속한다. 이를 토대로 비아파트 시장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최근 3년(2023~2025)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장기 평균(2016~2025) 대비 20~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매입물량 확보를 위해 전체 동(棟) 단위가 아닌 부분매입 방식도 허용한다. 예를 들어 100가구 단지의 경우 지금은 단지내 전체 물량을 매입해야하지만 앞으로는 이중 20~50가구만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다 많은 민간 사업장의 미분양 리스크 해소 및 자금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을 현행 서울 19가구, 경기 50가구로 완화해 다양한 입지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수 있도록 했다. 기존 주택도 규제지역에 한해 건축연한 '10년 이하' 적용을 배제해 매입 대상과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 신축매입사업자 지원 확대…초기 사업비 및 공사비 지급시기 단축, LH 설계·컨설팅 지원 나서
신축매입약정을 맺어 주택을 짓는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해준다. 먼저 착공 이전에는 초기사업비를 지원한다. LH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상향하고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대출 보증지원을 강화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대폭 낮춰 민간 참여를 활성화한다.
착공 이후에는 매입대금 지급방식을 기존 3단계(골조공사-준공-품질검사 후) 지급방식에서 공정률 3개월 단위에 따른 지급방식으로 개선해 사업자의 자금 부족 애로를 해소한다. 지원되는 자금은 신탁사 대리사무 등을 통해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고 LH와 HUG는 신탁우선수익권1순위을 확보해 사업 부실을 예방할 계획이다.
조기착공 유도를 위해 사업자 설계부담을 완화해준다. 사업자의 설계시간 단축과 매입임대주택의 품질 평준화를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LH가 다양한 유형의 고품질 표준평면도를 배포하고 사전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또한 모듈러 시범사업 등 최신 공법 적용으로 공기단축을 추진한다. 모듈러공법은 공장에서 제작한 구조, 마감, 설비 등이 갖추어진 3차원 건축 모듈(Module)을 현장으로 운송해 조립하는 건축기법을 말한다.
아울러 현재 공사비연동형으로 약정한 물건에 대해서는 '先 착공-後 공사비 검증'방식을 도입해 착공 시기를 조기화하고 토지확보 또는 인허가가 장기 지연 중인 물건은 약정해지 등 패널티 부과를 추진해 사업관리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주택건설 현장과의 소통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일회성 문제 진단과 일회성 대응에 그쳤던 과거 정책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 목표 달성시까지 전단계의 현장 애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택건설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민간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 매입·공급에 나서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월세 시장 안정 등을 위해 비아파트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