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2026년 5월 22일 건설·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보완책을 발표하며 시장 숨통 트기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위축된 전월세 시장과 비아파트 공급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집중 공급하기로 했으며, 갈등을 겪던 성수4지구 재개발 수주전은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의 정면대결로 다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 토허제 내 세입자 주택 실거주 최대 2년 유예…무주택자 제한으로 갭투자 차단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입할 때 부과되는 실거주 의무를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최대 2년, 2028년 5월 11일까지)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유예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대책입니다. 다만 매도자는 5월 12일 기준 임대 중인 소유자여야 하고, 매수자는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엄격히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로 서울 강남권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거래의 경직성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 매입임대 2년간 9만가구 공급…서울·경기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집중

정부는 최근 실거주 정책에 따른 임대 매물 부족과 전세사기 여파로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향후 2년간 수도권에 9만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과천·광명·성남 분당 등 수도권 규제지역 12곳에 과거 대비 2배 수준인 6만6000가구를 집중 배치합니다. 이번 대책은 동(棟) 단위 매입 대신 부분매입(20~50가구)을 허용하고, 서울 19가구·경기 50가구로 최소 매입 기준을 완화해 신속한 공급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넓히기 위해 토지 확보 지원금을 최대 80%까지 상향하고 공사비 지급 주기를 3개월 단위로 단축하는 등 자금 지원을 강화하며, LH의 표준평면도 배포와 모듈러공법 적용을 통해 공사 기간도 대폭 단축할 계획입니다.

◆ 성수4지구 재개발 수주전 본격화…대우·롯데 보증금 납부 완료로 맞대결

설계 도면 누락과 불법 홍보 등 각종 논란으로 파행을 겪었던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경쟁이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의 맞대결로 확정됐습니다. 대우건설은 입찰 보증금 마감 시한인 22일 오전 보증금 납부를 완료하고, 전날에는 추가 이행각서까지 제출하며 강력한 완주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롯데건설 역시 지난 21일 보증금 500억원 전액을 현금으로 선납부하며 성수4지구 맞춤형 사업 조건 제안을 예고했습니다. 양사 모두 보증금 납부 요건을 채우며 리스크를 정면 돌파함에 따라, 오는 26일 본 입찰 마감을 기점으로 조합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파격적인 조건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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