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중동전쟁과 고유가 충격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를 '경제대도약 골든타임'으로 규정했다. 하반기에는 인공지능(AI)·반도체 중심의 성장 전략과 지방 주도 성장,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하며 이런 내용을 밝혔다.

그는 "외부 충격에 대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비상경제 대응 체제를 즉각 가동했고, 석유 최고가격제 및 유류세 인하와 추가경정예산 등 복합 정책을 신속히 추진한 데 대해 주요국의 평가가 좋았다"며 "이번 G7 재무장관회의에 가보니 한국의 대응에 대한 호평이 굉장히 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재경부는 자료를 통해 "우리 경제는 연초 중동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으로 성장에 탄력을 받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3.6%를 각각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출 순위는 세계 8위에서 5위로, 증시 시가총액은 13위에서 8위로 올라섰다.

정부는 특히 AI 대전환에 따른 반도체 호황이 최소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D램 매출이 올해에 2023년의 세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민간 전망을 근거로, 반도체 사이클이 국내 성장 반등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구 부총리는 "명목 성장률이 10% 수준까지 거론될 정도로 거시경제 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개선될 수 있다"며 "기업 실적과 경상수지가 좋아지고 세수도 예상을 큰 폭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렇게 성장이 좋아지고 세수가 늘어나면 물가와 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며 "환율 절하 효과 등을 최소화하면서 경제 구조 변화를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도 자료를 통해 "물가·금리·환율 등 거시 변수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하반기 이후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시각에서 경제성장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의 정책 목표는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원년 완성'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거시 여건 변화로 조성된 '경제대도약 골든타임'을 적극 활용한다는 전제 아래, 3대 분야·6대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 축은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이다.

중동전쟁 이후 전략에는 적극적 재정 운용과 소비·투자·수출 활성화, 생활물가 및 민생 안정, 외환·금융·부동산시장 리스크 관리 등 거시정책 조합이 담겼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생산 확대, 비축 시스템 개편, 해외 생산기지 구축, 수입 다변화 등을 통해 'K-공급망·에너지 안보'를 확립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급과 도시·영농형 태양광·풍력, 탈플라스틱·순환경제 등 탈탄소 에너지 전환과 함께 중동 인프라 시장 진출, 한·미 전략적 투자, 인도와의 경제협력 확대 등 대외 경제협력 강화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잠재성장률 반등 축은 AI 대전환과 지방 주도 성장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독자 AI 고도화와 '모두의 AI' 확산, 제조·공공 분야 AI 전환, K-반도체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AI 글로벌 3강' 도약을 추진한다.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과 함께 바이오, 조선, K-컬처, 소프트웨어, 우주·양자, AI 에이전트 등 신성장동력 육성과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도 과제로 제시됐다.

지방 주도 성장 전략에는 '5극3특' 성장엔진과 메가특구 조성,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선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 등이 포함됐다. 지역별 세제지원 차등과 공공조달 우대, 지방우대지수 활용 확대 등 재정·세제 체계도 지방 중심으로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거점국립대 육성과 지방정부·기업·대학 협업, 지역 과학기술 역량 강화, 지역관광 거버넌스 활성화, 지방 창업, 농어촌 기본소득 등도 지방 인재·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제시됐다.

구조적 문제 대응 축은 양극화 해소와 구조개혁을 한 묶음으로 다룬다. 정부는 AI발(發) 산업·고용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 대책, AI·기술 중심 직업훈련, 포용적 A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자영업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모두의 창업' 확산, 생활형 R&D, 청년 일자리·자산형성 지원, 소상공인 회복·재도약, 금융 접근성 제고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인구 감소 추세 반전을 위해 결혼·출산 부담 완화, 고령 인력 활용,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등도 함께 제시됐다.

잠재성장률 제고와 직결되는 구조개혁 과제도 공식 문서에 포함됐다.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생산적금융 ISA 도입,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개선 유도, 코스닥 시장 역동성 강화, 부동산·금융 분리, 원화 국제화 로드맵,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등이 명시됐다.

아울러 국부 관리 강화와 공공기관 기능 개편, 조달 행정 혁신, 지출 구조조정 등 공공·재정 혁신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포함한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방안도 담겼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보완,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제고 등 연금·규제개혁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자료에 포함된 성장 경로 그래프를 언급하며 잠재성장률 하락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맨 밑에 있는 이 그림이 아주 무서운 그림"이라며 "지금 구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잘못하면 오른쪽으로 또 처질 수 있다. 실제로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방식과 관성으로는 결국 우하향할 수밖에 없다"며 "우상향으로 가려면 재경부와 산업통상부 등 뿐만 아니라 관계없는 데가 없고,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먼저 모범이 돼야 한다"며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된 대로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거시 여건 변화로 조성된 경제대도약 골든타임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적극적 거시정책과 구조개혁을 병행해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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