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서울 및 수도권 규제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비롯한 비(非)아파트 주택이 모두 4만1000가구 가량 인허가될 전망이다. 이를 토대로 오는 2030년까지 총 11만 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을 비롯한 선호도 높은 비 아파트 주택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며 공업지역내 아파트형 공장과 같은 비주거시설의 주거 전환도 확대된다. 

비 아파트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건설 금융 지원이 확대되며 수도권 대상 비아파트 전용 특례 'PF 보증' 및 '분양보증'이 새롭게 출시된다. 또 비주거시설에서 주거시설로의 원활한 용도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대출 및 모기지 보증이 신설된다. 아울러 현장 애로를 해소해 착공되지 못한 수도권 아파트 10만가구를 조기 착공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非)아파트' 공급확대 방안이 이날 발표됐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22일 1차로 민간 비아파트 공급 부진을 보완하고자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를 사실상 '무제한 공급'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방안에서는 2차로 단기간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신규 공급모델 도입과 신축 관련 비아파트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토대로 수도권에서 2026~2027년 2년간 4만1000가구, 2030년까지 11만가구를 공급하고 여러 애로 사항에 따라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 10만가구에 대한 신속한 착공을 지원할 방침이다. 

◆ 도시형 생활주택, 가구수·층수·일조권 등 완화에 사업자금도 지원…2년간 2.6만가구 인허가 목표

정부는 먼저 도시형생활주택과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 공급 촉진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비아파트 건설금융 지원 계획과 함께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도심 자투리땅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향후 2년 간 2만6000가구, 2030년까지 7만7000가구 인허가를 목표로 지원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과거 2012년 최대 12만가구(수도권 7.4만가구)까지 공급됐으나 부동산 PF 위기 및 분양성 저하 등으로 2023년 이후 5000가구 내외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에 정부는 도생의 공급확대를 위해 가구수 제한 완화(주택법 개정), 층수 제한 완화, 일조권 등 건축 규제를 개선하여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1인 가구 증가와 건축물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낮은 사업성과 겹겹이 규제로 방치된 공실 상가·오피스 등을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를 전환해 향후 2년간 1만5000가구, 2030년까지 3만3000가구 이상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가 올해 2000가구 규모의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우선 리모델링 후 지속 확대해나가고 LH 내 '주거시설 전환 네트워크 센터'를 설치해 리모델링 수요자와 설계·시공 업체 매칭 및 사업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리모델링 수요자가 표준 리모델링 평면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LH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도 신설한다.

또한 내년까지 공실률 등 여건을 고려해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을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도시·건축 규제를 개선하고 공실 상태인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에 즉시 입주가 가능하도록 입주자격도 완화한다.

◆ 비아파트 사업자 기금 대출 확대, 준주택 모기지 보증 신설…착공지연 아파트 10만가구 조기 착공 지원

비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사업자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비주거시설에서 주거시설로의 원활한 용도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비주거 리모델링 기금대출 및 준주택 모기지 보증을 신설·지원한다.

아울러 그간 아파트에 특화 운영됐던 HUG 보증을 확대해 수도권 대상으로 비아파트 전용 특례 'PF 보증' 및 '분양보증'을 새롭게 출시한다. 이에 따라 사업성 및 수요 검증을 거친 비아파트 사업장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아파트 부문에서는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의 현장 애로사항을 국토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나온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택토지실 산하 주택제도기획과가 직접 담당하는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출범해 주택 사업장별 공급 애로요인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사업승인 후 1년 이상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10만가구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 내 인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않은 주택 사업장은 약 32만3000가구에 달하며 이 중 10만호 가량은 평균 대비 착공이 1년 이상 지연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단지는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기관별 법령해석 차이, PF 자금조달 애로, 자재수급 어려움에 따른 공사비 분쟁 등으로 착공지연이 발생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주택사업 관련 주요 3개 협회에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현장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금융, 자재·공사비 등 관계 부처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제도개선 사항 논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축 건설은 일자리 창출 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활동인 만큼 금융기관이 사업성·생산성 기반 자금지원이라는 원칙 아래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도록 독려해 나간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사항이 하루빨리 주택사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개정 사항은 즉시 개정·시행하고, 시행령을 비롯해 법령 개정사항도 3개월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즉각 실무 절차에 착수한다. 아울러 최근 주민들의 높은 관심이 모였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도 지속해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공급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부는 그간의 일회성 문제 진단, 대책발표 방식에서 벗어나 9·7대책 공급목표 달성 시점까지 사회경제 여건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초해 지속적으로 공급 체계를 보완·발전시켜나가겠다"면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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