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등 구조적 위기를 앞두고 정부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비전 2045' 수립을 위한 최상위 기구를 마련했다.

대국민 소통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김원장 삼프로TV 부사장도 전략수립위원회 국민소통단장으로 참여했다. 대한민국 2045 전략수립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략수립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를 통해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국가가 되기 위해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계획과 일관된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년세대와 함께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모두가 공감하고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수립해 줄 것"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2045 전략수립위원회는 최근 우리나라가 AI 대전환·양극화·지방소멸·인구구조 변화·기후위기 등 구조적 도전과제와 통상·안보·공급망 등 새로운 복합위기가 동시 직면한 가운데 국가 차원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출범했다.

전략수립위원회는 연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최종 발표를 목표로,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조정하는 최상위 기구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은 김 총리, 부위원장은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사장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맡는다. 나머지 위원 22명은 각 부처 장관 등이 맡았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한 ▲대한민국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방향 ▲대국민 소통계획 및 국민소통단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전략수립위원회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추진한다.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 시점으로 설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상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 세대 앞의 미래 전략을 설계한다. 그동안 개별 부처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온 한계를 극복하고, 2006년 우리나라 최초로 나온 장기종합전략 '비전 2030'을 발전적으로 계승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2045년은 현재 어린이 세대가 성인이 되고, 현재의 청년들이 미래사회의 주축이 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근본적 구조개혁과 대전환 과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중장기 시계"라며 "광복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 성취를 토대로,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역사·문화적 상징성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2045년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을 비롯한 일반국민의 문제 의식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전 국민 참여형 전략 수립 방식을 적용한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는 청년 등 일반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타운홀 미팅, 이해관계자 간담회, 세미나, 여론·설문조사 등도 추진한다. 청년의 눈높이에서 미래 전략을 설계하기 위해 출연연·교수 등 중장기 전략 관련 민간 연구진도 30~40대 젊은 박사 중심으로 꾸려 운영한다. 청년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정부 내 청년 관련 플랫폼 외에도 주요 청년 단체 및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은 범부처 정책 우선순위와 자원배분 기준을 제시하는 최상위 정책 가이드라인이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국정운영, 중장기·세부 계획 수립 등에 영향·연계되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국가발전전략에는 경제·사회·평화·안보·통상 등 국정운영 전 분야에 걸친 국민 의견수렴 결과, 민간 연구진 연구, 관계부처 핵심 추진과제 등도 종합 반영된다. 2030년을 기준으로 중기적·단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핵심 실천과제도 담긴다. 정책과제는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단년도 예산 등에 반영한다.

전략수립위원회의 대국민 의견 수렴을 담당할 국민소통단 단장은 김원장 삼프로TV 부사장이 맡았다. 삼프로TV는 유튜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제방송으로, 이날 기준 구독자 규모는 295만명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은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대국민 개방형 소통을 원칙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국민소통단을 중심으로 단계적·입체적 방식으로 광범위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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