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학생 없는 20.79] ① 전쟁추경이 소환한 교육교부금 '50년 구조'…개편 갈림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정부가 중동전쟁 대응 추경 편성을 계기로 내국세 20.79%를 자동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다.
  • 학생 수는 줄었지만 교육교부금과 1인당 교부금이 크게 늘고 인건비 비중이 높아 재정 경직성과 효율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 정부는 내국세 연동 축소, 지방교부세와 통합 배분, 사용처 확대 등 개편안을 검토하는 반면 교육계는 재정 안정성과 교육자치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학생 90만명 줄어들 때 교부금 30조 증가
교육감 후보 현금성 공약…교육재정 여유 논란
세수 연동 폐지·지자체 통합배분·사용처 확대 대안
"경직성 해소와 효율화가 핵심" 지적도

전쟁은 중동에서 시작됐지만, 대한민국의 교실 예산으로 불통이 튀었다. 전쟁 대응을 명분으로 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파장이 초·중·고교 재정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로 옮겨 붙었다. 

쟁점은 교육교부금 구조다.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현행 구조가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도 유효하냐는 것. 현 정부가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내세운 상황과 맞물리면서, 반세기 가까이 유지된 교육교부금 제도가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초·중·고 교육재정 개편 논의의 신호탄을 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고유가 부담 완화와 공급망 안정 등 긴급 대응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내국세의 20.79%에 해당하는 재원을 전쟁과 직접 관련이 크지 않은 초·중·고 교육재정에 자동 배분하는 구조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후보들이 학생수당과 교육 바우처 등 현금성 공약을 쏟아내면서 정부 안팎에서는 '교육재정만 여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AI 일러스트=김범주 기자]

2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조만간 진행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할 지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초·중·고 교육재정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배분의 효율화 문제는 이번 구조조정 논의의 핵심 아젠다가 될 전망이다.

◆ 55년 유지된 교육교부금 제도, 경직성 논란 반복

교육교부금은 1971년 의무교육 등 초·중등 교육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내국세의 11.8%로 출발한 교육교부금은 교육재정 부족과 제도 개편,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보전 필요성 등을 반영하면서 2005년 19.4%, 2008년 20.0%, 2010년 20.27%, 2019년 20.46%, 2020년 20.79%로 법정교부율을 높여왔다.

하지만 경직성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 세수가 늘면 학생 수나 실제 교육 수요와 관계없이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전쟁추경에서도 이 같은 한계가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공급망 안정, 인공지능 산업전환, 청년 실업 대책, 지역소멸 대응, 복지 등 국가 재정 수요가 동시에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육교부금만 법정비율에 따라 자동 배분되는 구조가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커졌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도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지방교육재정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정부가 50조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제도 개선 없이 단순 감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교육예산은 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쓸 돈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구조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해 교육교부금 지원대상 학생 수는 512만명으로 10년 전보다 약 90만명 줄었다. 반면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약 30조원 늘었다. 학생 1인당 교부금은 716만원에서 1412만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에서 교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 등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지난해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예산 총액 93조708억원 중 인건비 총액은 58조5047억원으로 62.8%를 차지했다. 노후 학교 시설 개선과 기본 운영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학생에게 직접 투입되는 재량성 예산은 크지 않은 셈이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교육교부금을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한 논의는 세수 연동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시도교육청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2026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올해 1월 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우장초등학교에서 예비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1학년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 6·3 지방선거에 현금성 지원 공약, 개편론 힘 실리나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일부 교육감 후보들의 현금성 공약도 교육교부금 개편론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학생수당, 교육 바우처, 교육펀드 등의 재원이 교육교부금과 연결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재정당국의 문제의식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교육교부금 개편은 크게 3개 방향이 거론된다. 우선 내국세 연동 비율을 낮추거나, 적정한 학생 1인당 교육지원 단가를 정해 교육재정 수요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매년 정부가 산정한 교육재정 수요에 맞춰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행 자동배분 구조에서 벗어나는 방안이다. 다만 교육재정 안정성과 교육자치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교육계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통합적으로 배분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지자체에 총액을 배분하고 교육, 의료, 복지 등 지역 수요에 맞춰 자율적으로 나눠 쓰도록 하는 방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이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이외에도 교육교부금 사용처를 넓히는 방식이다. 초·중등 중심 예산을 고등교육, 평생교육, 보육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 안정적인 고등교육 투자를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운영 중이지만, 적용 범위를 더 넓히자는 취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방만하게 운영되는 교육교부금 규모를 줄이고, 경직성을 해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교육이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과거와 다른 교육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재정당국 주도로만 추진되고 있어 정작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청과 교육 당사자의 의견은 전혀 수렴되지 않고 있다"며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교육비의 상당 부분은 학생 수가 아니라 학교 수와 학급 수에 따라 결정되는 고정비용"이라고 반박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