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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인 줄 알았는데"…가짜뉴스에 더 흔들리는 노인 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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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정부가 2일 선거 앞두고 고령층 대상 가짜뉴스 확산을 경고했다
  • 유튜브·메신저로 부정선거 음모론 등 허위 정보가 퍼져 고령층이 검증 없이 믿기 쉬운 상황이다
  • 정부·선관위는 대규모 단속과 게시물 삭제에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강력 처벌과 신속 차단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고도 진위 몰라"…정보 취약한 고령층, 가짜뉴스 무방비 노출
X·유튜브 속 음모론 영상, 링크 타고 노년층 단톡방 유입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며 선거 막판 표심을 위협하고 있다. 유튜브 등 주요 동영상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이 가짜뉴스 확산 통로로 작동하면서, 정보 접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층 유권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서울 마포구에 사는 70대 박모 씨는 "가끔 단체 채팅방에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같은 노인들은 보고도 잘 모른다"며 "남들이 진짜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믿게 된다"고 털어놨다.

(명령어: 기자가 기사 제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이미지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Gemini]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만난 유대상(66) 씨는 "가짜뉴스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런 게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매일 들었다"며 "서로 조심해야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모르고 속기 쉬울 것 같다"고 말했다. 60대 최모 씨 역시 "뉴스 내용을 크게 의심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문제는 인터넷 공간에 올라온 허위 정보들이 링크나 복사 게시물 형태로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으로 유입된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선거 부정과 관련한 음모론이 대표적이다.

한 영상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세력이 중국 산둥성에서 가짜 투표지 800만장을 인쇄해 인천항으로 반입했다"는 거짓 정보를 담아 부정선거 의혹을 선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으로, 수사기관 등이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달 29~30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일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출입해 봉인지를 뜯고 투표용지를 넣었다는 글도 온라인에서 유포됐다.

정부는 선거 관련 가짜뉴스는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엄정하게 대응 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혐의로 단속된 사람은 지난달 27일 기준 총 921명에 달한다. 이는 선거일로부터 50일 전인 지난 4월 13일 제1차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 당시(371명)와 비교해 한 달여 만에 550명이 늘어난 결과로 선거 막판 하루 평균 12.5명씩 단속된 셈이다.

가짜뉴스 게시글은 발견 즉시 신속하게 삭제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 게시물 삭제 요청 건수는 총 1만391건이다. 이는 지난 제20대 대선 전체 기간 적발 건수(1만510건)의 98.2%에 육박하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유포되는 가짜뉴스의 경우 유권자들에게 단순히 주의를 당부하는 차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권자들이 이성적으로는 네거티브 캠페인을 욕하지만 감성적으로는 그 내용이 가슴에 남기 때문에 정당들이 막판 유포 효과를 노리고 계속하는 것"이라며 "특히 정보 취약층인 고령층은 이를 그대로 믿기 쉽고 나아가 상대 진영에 대한 증오를 불태우는 재료로 삼는 확증 편향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율 교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농후한 가짜뉴스 영상에 대해 선관위가 즉각 일괄 고소·고발하고 신속하게 걸러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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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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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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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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