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 단속에 나선다. 화물차 후부 안전판 반사지 훼손과 불법 튜닝, 무단방치 차량, 무등록 차량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4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달간 전국 단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로 인한 국민 불안을 줄이고 쾌적한 자동차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단속에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된다. 올해는 안전기준 위반과 불법 튜닝, 무단방치 차량, 무등록 차량 등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안전기준 위반과 불법 튜닝 분야에서는 화물차 후부 안전판 반사지 훼손·오염, 불법 등화 장치 설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화물차 타이어 마모와 휠 체결 상태 등도 집중 점검한다.

무단방치 및 무등록 차량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도로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가 대상이다. 말소등록 후 운행 중인 자동차나 위·변조된 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도 단속된다.

국토부는 단속 결과 방치 자동차 발생이 많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견인·보관과 행정처리를 위해 견인차량 보관소를 확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도로와 주차장 내 장기 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최소화한다.

수출을 목적으로 말소한 뒤 방치된 자동차, 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자동차로 인한 불편을 줄인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지난해 불법자동차는 총 38만8000여대가 적발됐다. 전년(35만1000여대)보다 10.31% 증가한 수치다.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전년 대비 41.22% 늘며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일반 시민들이 불법자동차 안전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에 참여하면서 앱 활용도와 단속 효율성이 높아진 영향이다. 불법자동차 안전신고 기능은 2023년 4월 안전신문고 앱에 추가됐다.

단속 결과에 따라 지난해 ▲번호판 영치 9만5081건 ▲과태료 부과 1만6452건 ▲고발 조치 4196건 등의 처분도 이뤄졌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난해 거둔 단속 성과는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이는 자동차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먀 "항상 불법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불법자동차 신고 시 위반 일시와 장소, 관련 증거인 사진·동영상 등 명확한 제보가 필요하다. 신고 시 처벌 근거가 분명한 안전신문고 이용이 권장된다.

Q. 이번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언제 실시되나요?

A. 오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간 전국 단위로 실시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합니다.

Q.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무엇인가요?

A. 화물차 후부 안전판 반사지 훼손·오염, 불법 등화 장치 설치, 화물차 타이어 마모와 휠 체결 상태 등이 집중 점검됩니다. 무단방치 차량과 무등록 차량, 말소등록 후 운행 차량, 위·변조 번호판 부착 차량도 단속 대상입니다.

Q. 무단방치 차량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 도로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가 해당됩니다. 국토부는 방치 자동차가 많은 지자체에 견인차량 보관소 확충도 권고할 계획입니다.

Q. 지난해 불법자동차 적발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요?

A. 지난해 불법자동차는 총 38만8000여대가 적발됐습니다. 전년 35만1000여대보다 10.31% 늘어난 규모입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전년 대비 41.22% 증가했습니다.

Q. 불법자동차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신고할 때는 위반 일시와 장소, 사진이나 동영상 등 명확한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처벌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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