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8일 유가보조금 추가 지급 근거를 신설했다.
-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중동 고유가로 운수업계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원안보 위기 경보 시 유류세액 초과 지원
기존 리터당 1961원 상한선 한계 극복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한 고유가 사태에 대응해 교통 및 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8일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에 따라 고유가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교통 및 물류 부문 운수사업자가 안고 있는 유류비 고충을 경감하려는 조치다.
이 같은 취지를 반영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전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기존 체계에서는 유가보조금 지급 상한선이 183원/ℓ(사업자 실부담 유류세)으로 규정돼 있다. 경유 가격이 1700원/ℓ을 넘어설 때 초과 금액의 70%까지만 보조금을 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유가가 1961원/ℓ을 상회하는 조건에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고 운수업계가 떠안아야 할 유류비 부담이 덩달아 커지면서, 관련 업계는 유가보조금에 대한 추가 지원을 꾸준히 촉구해 왔다. 이번 개정을 바탕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규정된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동할 경우, 종전 유류세액 한도를 뛰어넘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컨대 경유 가격이 2100원/ℓ에 도달했다고 가정할 때, 25톤 대형 화물차의 월별 유류비 지원 규모는 종전 약 96만원에서 약 119만원으로 확대돼 다달이 약 23만원의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토부는 새 법안을 토대로 추가로 부여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시기와 단가 등 세밀한 지급 기준을 신속하게 수립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병행해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등 관련 고시를 손보는 작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Q. 국토교통부가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에 따라 고유가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교통 및 물류 부문 운수사업자가 안고 있는 유류비 고충을 경감하기 위해서입니다.
Q. 유가보조금 추가 지급의 근거가 되는 법률 개정안은 무엇이며 언제 국회를 통과했습니까?
A. 이 같은 취지를 반영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Q. 운수업계가 유가보조금 추가 지원을 꾸준히 촉구해 온 배경인 기존 체계의 한계는 무엇이었습니까?
A. 기존 체계에서는 유가보조금 지급 상한선이 183원/ℓ으로 규정돼 있어, 유가가 1961원/ℓ을 상회하는 조건에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Q.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어떤 조건에서 종전 한도를 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집니까?
A.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규정된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동할 경우, 종전 유류세액 한도를 뛰어넘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자원안보 위기 경보 발동 시 25톤 대형 화물차가 받게 될 추가적인 유류비 지원 혜택은 어느 정도입니까?
A. 경유 가격이 2100원/ℓ에 도달했다고 가정할 때, 25톤 대형 화물차의 월별 유류비 지원 규모는 종전 약 96만원에서 약 119만원으로 확대돼 다달이 약 23만원의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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