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당은 3일 지방선거 승리로 국정 동력을 확인했다
- 서울시장 패배로 중도 민심 경고도 함께 받았다
- 금융정책은 유지하되 부동산·대출은 속도조절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동산 정책 등은 속도조절, 세제 등 영향 받을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6·3 지방선거가 광역단체장 기준 더불어민주당 12곳, 국민의힘 4곳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정부·여당은 국정 운영 동력을 재확인했다. 다만 상징성이 큰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이 승리하고, 야권 잠룡인 한동훈 의원도 당선되면서 향후 정국은 여권 우세 속 견제 구도로 전개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여권의 승리이자 중도층의 경고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전국 단위 승부에서는 우위를 보였지만 최대 승부처인 서울을 내준 만큼 민심 이탈 신호를 가볍게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도 "사실상 패배한 선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정책 역시 같은 흐름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핵심 금융정책이 중단되거나 방향을 크게 바꿀 가능성은 낮지만 시장 충격이 큰 정책은 속도조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이재명 정부 금융입법 동력 유지…공공성 강화·자본시장 활성화 지속
이번 선거 결과가 금융정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지방선거가 중앙정부의 입법 권한을 바꾸는 선거는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국회 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금융입법 추진 동력이 크게 훼손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금융정책의 큰 축인 금융 공공성 강화, 자본시장 활성화, 디지털자산 제도화, 취약계층 금융지원, 가계부채 관리 등은 기본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앞으로 2년간 전국 단위 주요 선거가 없고, 이후 대선과 총선 등 주요 선거가 이어지는 만큼 여야가 주요 정책으로 승부를 펼칠 것"이라며 여권의 기존 금융정책이 보다 강하게 추진될 가능성을 전망했다.
◆자본시장 개혁 우선 추진…투자 환경 조성에 방점
정부·여당이 우선 추진할 정책은 자본시장 개혁을 통한 경제 동력 확충이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 합병이나 분할 때 주주를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른바 주가 누르기가 돼 있는 회사들의 주식 가치를 끌어올리려면 연금이나 자산운용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자산운용사나 국민연금이 제대로 했는지 평가하는 토론회도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퇴직연금 기금화도 주요 추진 과제로 꼽았다.
민주당 정무위 의원실 관계자도 자본시장 개혁 등 실질적인 경제 입법이 우선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특히 자본시장 개혁 관련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만큼 입법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입법도 강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금융권에서 요구해 온 금산분리 추가 완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남근 의원은 "이제 금산분리 완화가 안 돼서 투자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미 국민성장펀드로 1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국내외 투자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대출 규제는 보완 가능성…서울 민심 변수 부상
속도조절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는 부동산 관련 세제와 금융규제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재건축과 세금 이슈가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정부·여당도 관련 정책을 밀어붙이기보다 보완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김남근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패배 원인에 대해 "재건축 이슈가 컸다"며 "재개발이 지지부진한 지역에서 비판 여론이 많았고, 고가 분양이나 재개발 사업이 많은 지역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표가 나오면서 결과를 갈랐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세금 이슈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재건축을 중단시킨다는 루머가 돌면서 불안심리가 자극돼 몰표가 나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부동산 재건축과 세금 관련 민심의 신호로 보는 만큼 해당 정책은 일정 부분 속도조절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상봉 교수는 "부동산 정책은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지만 세금은 신중하게 봐야 한다"며 "이미 보유세를 부과했을 때 가격이 뛰는 효과를 한 차례 본 만큼 정책 설계 과정에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규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총량규제를 과도하게 하다 보니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만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 억제책은 강하게 작동하고 있지만 선진국은 공급을 총량규제로만 관리하지 않고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자본규제를 활용한다"며 "이런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