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60원선까지 치솟으면서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는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외환수급 개선책,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결국 1500원을 넘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1530원대에서 거래 중이다.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보다 5~6원 하락했다. 급등세를 보였던 환율이 외환당국의 강력한 경고 등으로 다소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외국인의 주식 매도, 미국 금리 상승 등 구조적 요인이 환율 상승의 배경이라는 게 외환시장 안팎의 중론이다.

특히 올해 4월까지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인 1026억7000만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환율이 이례적으로 상승하면서 정부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경상수지 흑자가 커지면 달러 공급이 늘면서 환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일반적 흐름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에 정부는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와 일부 수출입 기업의 비정상적인 결제 행태인 리드·래그 등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투기적 거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NDF는 원금 교환 없이 차액만 주고받는 선물환 거래를 말한다. 역외에서 거래되지만 서울 외환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환당국은 이른바 '투기적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고환율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까웠다는 점이다. 환율 급등에 대한 근본적 해법 없이 단기 대응에 치우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 4월 정부와 국민연금은 환헤지 비율을 기본 15%로 설정하는 '뉴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 전략적 환헤지를 통해 환율을 방어하는 핵심 수단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었지만,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당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가 발표되면 외환수급 개선세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시장이 흔들리자 결국 정부 대응은 구두개입과 시장안정화 조치에 머물렀다.

WGBI 편입 이후 외국인 자금이 유입됐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WGBI 편입은 달러 수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187억달러가량의 외국인 자금 유입 효과를 냈지만, 환율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고환율의 핵심 배경으로 기업의 해외투자와 달러 환전 지연을 지목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대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국내에서 원화로 충분히 환전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달러 수급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향후 10년 동안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과 미국 내 공장 투자 확대 등이 겹치면서 원화 강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국내 투자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문지성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한국은행, 외환·증권·거시 분야 시장 전문가들과 외환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NDF 거래 현황과 NDF 수요를 국내 외환시장(DF)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문 국제경제관리관은 "투기적 거래나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이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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