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는 9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국방개혁 세미나'를 열고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력구조·지휘체계·예산 운용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세미나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국방연구원(KIDA)과 방위사업 관련 연구기관, 예비역 전문가 등이 참석해, 2030년대까지를 겨냥한 중장기 국방개혁 과제를 점검했다.

국방부는 이번 세미나를 '2026년판 국방개혁 로드맵'을 다듬는 실무 논의의 장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미·중 전략 경쟁, 인구감소에 따른 병력 구조조정 등을 동시에 고려한 통합 개혁 방안을 모색했다.

행사 형식은 국방부·합참의 기조발표에 이어 각 분야별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각 세션은 전력 구조 개편, 국방예산 구조조정, 방산정책 연계 등으로 세분화됐다. 국방부는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향후 5년 단위의 국방개혁 세부계획을 재정비하고, 연내로 관련 법령·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한다는 일정표를 내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미나 개회식에서 안규백 장관은 "국방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2030년대 전장을 지배할 수 있는 실전형 국군을 만들기 위해 지금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특히 "전장 환경은 시속 100km로 변하는데 우리의 제도와 조직은 여전히 30km에 머물러 있다"며 지휘체계 단순화와 전·평시 통합운영이 가능한 구조 개편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드론·사이버·우주 등 신영역 위협,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가 '3대 구조적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패키지형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 장관은 "병력수 감소를 단순히 숫자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정예화와 전력체계 자동화를 결합한 구조개편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육·해·공군, 해병대, 사이버·우주 전력을 한 틀 안에서 기획·운영할 수 있는 통합전력 개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산과 관련해 그는 "국방예산의 총액 확대 못지않게 구조조정이 중요하다"며, 운영유지비와 인건비 비중을 합리화해 연구개발(R&D)과 핵심 전력 투자 비율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면서 자신의 구상을 제시했다. 안 장관은 또 "방위산업을 단순 조달 파트너가 아니라, 국방혁신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동반자로 보겠다"며, 장기 다연도 계약 확대와 시험·평가 제도 개선도 언급했다.

세미나에서는 육·해·공군과 합참이 각각 주도하는 전력개편 방향이 구체적으로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여단급 전투단 중심의 기동·화력 결합 구조, 해군은 원해·원양 작전능력과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수상·잠수 전력 재배치, 공군은 미사일방어·원거리 정밀타격 능력 강화와 함께 유무인 복합체계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합참은 각 군 전력을 단일 작전개념으로 묶는 합동성 제고와, 정보·정찰·지휘통제(C4ISR)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한국형 합동지휘통제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예산 세션에서는 중장기 재정 전망과 함께, 2020년대 중반 이후 늘어나는 복무자 처우개선·복지 예산과 첨단 전력 투자를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조정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특정 사업 중심의 '플랫폼 단위' 투자에서 벗어나, 감시정찰·정밀타격·지속지원 등 임무 중심으로 예산을 묶는 '기능별·역량기반 예산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제언들을 정리해, 연말까지 국방개혁 세부계획과 중기 국방계획에 순차 반영할 방침이다.

안규백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법·제도, 조직, 예산이 하나의 묶음으로 움직여야 진짜 개혁"이라고 강조했고, 향후 국방부·합참·방위사업청을 포괄하는 '통합 개혁 패키지' 추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세미나가 차기 정부나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 가능한 국방개혁 공통분모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단, 지휘구조 조정과 병력·부대 재편은 정치·사회적 저항이 불가피한 만큼, 국방부가 안 장관의 연설 기조처럼 '설명 가능한 개혁, 숫자로 검증되는 개혁'을 얼마나 설계하느냐에 따라 실제 파급력이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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