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계엄과 탄핵이라는 혼란 끝에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취임 1년을 맞았다. 평가는 다양하다. '8000피'를 달성한 주식시장에서는 환호가 크지만, 서울시장 탈환 실패로 이어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차가운 반응이 대표적이다.

현 정부가 지난 1년간 금융권에 던진 메시지는 '생산적 금융'이다. 부동산에 편중된 금융자원을 혁신·벤처기업 및 첨단산업 등 실물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분해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배포한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에서 "은행권의 민간자금이 부동산 및 가계대출 부문에 과도하게 몰려 있어 기술 발전이나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융권도 생산적 금융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왔다. KB·신한·하나·우리금융그룹 등 4대 금융그룹이 약속한 규모만 향후 5년간 400조원에 달할 정도로 구체적인 투자(집행) 계획도 공개했다.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규모도 같은 기간 70조원에 육박한다. 가계대출 대신 기업대출을 늘리면서 4대 시중은행의 지난 1분기 기업대출 잔액은 750조원을 넘어섰다. 기타 유·무형 지원까지 더하면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규모는 다른 산업군을 압도하고도 남는 수준이다.

이처럼 대대적 지원에 나선 금융권이지만, 정부의 생산적 금융 후속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표적으로 규제 완화가 꼽힌다.

이재명 정부는 생산적 금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법과 제도, 규제, 회계, 감독 관행 등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진전이 없다. 업권에서 요구한 인프라 투자 위험가중자산(RWA) 기준 조정(400→100%)만 해도 "검토 중이나 결정된 바 없다"는 말만 반복되고 있다.

생산적 금융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도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매년 4분기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생산적 금융 추진 실적을 팩트북이나 연차보고서 형태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사 자율에 맡긴다는 기본 방침은 좋지만, 현 시점에서는 투자 카테고리와 규모를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생산적 금융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 정책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관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자칫 정책의 구심점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취임 2년차는 생산적 금융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다. 올해에만 3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와 각각 100조원이 넘는 민간금융 및 정책금융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부동산에서 기업으로 중심이 이동하는 본격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 연구보고서에서 "높은 생산성 영역으로 자본이 이동하면 생산과 고용이 확대되고 잠재성장률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사 등이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본연의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 "'목숨을 살리는 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발전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으로서 금융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집권 2년차부터는 포용금융에 대한 요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서는 지난 1년이 생산적 금융의 '총론'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금융권과의 합의를 이끄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정밀한 시행을 위한 '각론', 즉 '디테일'이 완성돼야 하는 시기라고 입을 모은다. 당장 규제 개혁부터 시작하는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생산적 금융은 이미 던져진 과제다. 이제는 준비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최대한 큰 정책 효과를 거두는 세밀한 과정이 필요하다. 1년 후 모두가 박수를 칠 수 있는 정교한 생산적 금융의 디테일을 기대한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