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체납 징수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동시에 수행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울산광역시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인력 채용을 마치고 11일 발대식을 개최한 뒤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실제 납부 능력을 조사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는 제도다. 단순 체납액 징수에 그치지 않고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울산시는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한 뒤 4월 채용 절차를 진행해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36명을 선발했다. 채용 과정에는 84명이 지원해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제도, 체납 실태조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 각 구·군에 배치돼 체납 업무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 활동에 나선다.

행안부는 체납관리단이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복지 지원을 연계하는 등 체납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약 60%에 해당하는 130여 곳이 체납관리단 채용 공고를 완료했다. 나머지 지자체들도 6~7월 중 인력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대구·인천·세종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도 오는 7월까지 채용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 2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계획'을 시행한 데 이어, 3월에는 업무 표준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했다. 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책임담당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운영 성과를 평가해 우수 지방자치단체에는 연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출범으로 각 지역에서 보다 공정한 조세 정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체납관리단이 고의·상습적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되, 생계형 체납자 구제 등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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