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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중앙선관위, 국민 참정권 심각하게 침해...후진국형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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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준 민주당 의원이 10일 선관위 부실 선거관리를 규탄했다
  • 투표용지 부족과 늑장 대응이 참정권 침해라며 비판했다
  •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 입법 보완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기자회견
"국민주권 훼손 중대 사안…입법·제도 마련에 최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을 규탄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의 기자회견에 배석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실한 선거관리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김남준 의원실]

김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은 납득할 수 없으며, 현장 투표소의 늑장 대응은 어이상실"이라며 "부족분 보충 투표소는 오락가락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국민의 참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정한 투표 관리는 선관위의 기본 중의 기본인 헌법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를 "국민 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사안"이자 "공동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후진국형 참사"라고 규정했다.

또 선거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청년 세대의 문제 제기에 대해 "분노는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했다.

그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회 차원의 대응 의지도 밝혔다.

그는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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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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