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이 11일 국방비 축소를 비판하며 사임했다
- 힐리는 DIP 초안이 2030년 국방비를 GDP 2.68%로만 올려 국방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 이번 사임은 지지율 추락과 인사 의혹 등으로 위기에 처한 스타머 총리에게 큰 정치적 타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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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이 11일(현지 시각) 전격 사임했다.
국제 안보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인데도 현 키어 스타머 정권이 국방 분야에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않아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터 맨델슨 전 주미대사의 임명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과 지난달 지방선거에서의 참패 등으로 지지율 폭락과 리더십 위기를 겪고 있는 스타머 총리에게 다시 한번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힐리 장관은 이날 스타머 총리에게 보낸 사직서를 통해 스타머 총리와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이 "증가하는 위협의 시대에 국가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투입하려 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그는 자신이 국방장관으로 계속 재직할 경우 군과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결정을 강요받게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몇 개월간 국방예산 증액 문제를 놓고 총리실·재무부와 협상했지만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며 "나에게는 (사퇴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했다.
힐리 장관을 사퇴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결정적 동기는 지난 8일 영국 정부의 장기 국방투자계획(DIP) 초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 정권은 지난 2024년 7월 총선으로 승리해 집권한 이후 대대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했다.
스타머 총리는 지난해 2월 국방비를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대외원조 예산을 GDP의 0.5%에서 0.3%로 삭감하기로 했다. 안보 및 정보기관 관련 지출을 포함할 경우 전체 국방 예산 규모가 2027년 GDP의 2.6%에 도달할 것이라고 했다.
스타머 총리는 당시 "다음 의회 회기 중 GDP의 3%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는 다른 동맹국들과 마찬가지로 국방비를 2035년까지 GDP의 3.5%로 늘리기로 약속했다.
스타머 정부는 이와 함께 작년 6월 10개월 간의 연구·검토를 거쳐 영국의 국방·안보의 핵심 전략인 '전략적국방검토(SDR)'를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향후 10년간의 국방 전략과 우선순위, 예산 집행 규모 등을 담은 국방투자계획(DIP)을 작년 말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DIP 확정과 발표는 이후 계속 미뤄졌다.
스타머 총리는 지난 10일 "다음달 7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DIP를 발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초안을 국방부와 힐리 장관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 초안을 본 힐리 장관은 자신이 더 이상 국방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국 BBC는 "힐리 장관이 받은 초안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DIP는 2030년 국방비를 GDP의 2.68% 수준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이미 2027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2.6%에서 불과 0.08%포인트 증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액수로는 향후 4년 간 135억 파운드를 국방에 추가 투입한다는 것인데 이는 국방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180억 파운드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135억 파운드라는 금액도 재무부의 일부 회계 처리 방식을 감안하면 실제 금액은 100억 파운드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힐리 장관은 이날 사퇴를 발표하며 "정부는 2030년까지 GDP의 3%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목표 시점을 설정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BBC는 "힐리 장관은 최근 한 달 새 사임한 6번째 고위 공직자"라며 "스타머 총리에게 매우 심각한 정치적 위기"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