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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가 재발견한 전문성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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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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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민회 대표는 AI 확산 속에서 전문가 권위가 정보독점에서 나왔던 한계를 지적했다
  • AI가 절차 안내·판례검색·서면초안 등 정보업무를 대체하자, 법조계는 공급과잉·간보기 상담·주니어 일자리 축소 압박을 겪고 있다
  • 전문가의 가치는 정보가 아니라 맥락과 판단력·경험·윤리에 있으며, AI 서면 검증 기준 마련과 함께 ‘AI 답변’과 실제 법률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AI가 맞다는데 왜 아니라고 하세요?" 변호사 판단에 일일이 따져가며 맞서는 의뢰인, 서면을 AI에 돌려보고 A4 20장짜리 수정 요청을 보내오는 의뢰인.

서초동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상한 풍경들이다. 유튜브에는 '2만원짜리 변호사 고용하는 법' 이라는 제목의 AI 프롬프트 설정 영상이 올라오고 이혼 소송 의뢰인이 "챗GPT에게 물어봤더니 다 해결됐다"며 하루 만에 돌아서기도 한다.

법조계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의사, 회계사, 컨설턴트까지 전문직 전반에서 비슷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AI가 전문가의 영역을 침범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현상의 본질은 따로 있다. AI가 전문성을 대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문성에 대해 품어온 오해가 드러나고 있는 쪽에 가깝다.

수십 년간 전문가의 권위는 상당 부분 정보 독점에서 나왔다. 의뢰인은 소송 절차를 몰랐고, 환자는 치료 옵션을 몰랐고,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의 함정을 몰랐다. 그 무지의 공백을 전문가가 메웠고, 그 대가를 받았다. 곧 정보가 전문성으로 여겨졌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AI는 이 구조를 단숨에 해체했다. 이제 월 2~3만원짜리 AI 구독 서비스를 하면 누구나 소송 절차를 알 수 있고, 계약서 초안을 요청할 수 있고, 법률 용어 해설을 받을 수 있다. 엄두조차 낼 수 없던 전문 지식이 클릭 몇 번에 손 안에 쉽게 들어온다. 의뢰인이 "궁금한 게 다 해결됐다"며 변호사 선임을 포기하는 건 이 구조 붕괴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법률 정보 제공이라는 기능만 놓고 보면, AI는 확실히 변호사보다 빠르고 싸고 친절하다.

문제는 정보를 얻은 사람이 전문가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데서 발생한다.

2023년 미국 연방법원에서 벌어진 일은 이 착각의 위험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뉴욕의 변호사 스티븐 슈워츠는 항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ChatGPT가 생성한 법률 서면을 그대로 제출했다. 서면에는 판례 6건이 인용됐는데, 단 한 건도 실존하지 않는 사건이었다. 판사 명, 사건번호, 인용문까지 그럴듯하게 꾸며진 가짜였다. 담당 판사 P. 케빈 캐스텔은 이를 "전례 없는 상황"이라 표현했고, 해당 변호사들은 5,000달러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Mata v. Avianca, 678 F. Supp. 3d 443, S.D.N.Y. 2023)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변호사가 당했다는 점이다. 법률 훈련을 받은 전문가조차 AI 출력물의 허구를 걸러내지 못할 정도라면,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AI 서면을 그대로 활용할 때의 위험은 훨씬 커진다. AI는 틀릴 때도 확신에 차 있다. 망설임도, 단서 조항도 없이 그럴듯한 문장으로 오답을 출력한다. 서초동 변호사들이 "AI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는 현상의 작동 원리다.

LG 클로이드가 식기세척기에 식기를 투입하는 모습 [사진=LG전자]

그렇다면 AI가 대체할 수 없는 전문성은 무엇일까? 바로 '맥락'이다.

법률 지식은 이제 검색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담당 판사는 증거 능력 판단에서 어떤 성향을 보여왔는지, 상대 변호사 논리의 취약점은 어디에 있는지, 이 의뢰인이 진짜 원하는 게 승소인지, 감정적 해소인지 등에 관한 질문에 AI는 결코 답하지 못한다. 이러한 답은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이고, 판단은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쓰는 서면 하나에는, 수십 건의 유사 사건 경험, 법원 분위기에 대한 감각, 의뢰인 심리 파악, 상대방 전략에 대한 예측이 녹아 있다. AI는 텍스트 패턴을 학습하지만, 변호사는 살아있는 분쟁의 맥락을 읽는다. "AI가 맞다는데 왜 아니라고 하냐"는 질문에 변호사가 끝까지 답해야 하는 이유다.

전 세계 대형 로펌들은 이미 이 구분을 실감하고 있다. AI 도구를 도입하면서도 국제중재, 기업 인수합병, 형사 전략 등 고부가가치 영역의 시니어 변호사 수요는 오히려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반면 주니어 어소시에이트 채용은 줄이거나 인턴십 규모는 확실히 축소하는 추세다. 반복적 문서 작업에서는 AI가 신입 변호사보다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이다. 영국 대형 로펌 클리퍼드 챈스가 AI 효율화를 이유로 일부 직군을 감원한 것도 이 흐름의 일부다.

한국 법조계는 더 복잡한 압박을 받고 있다. 2009년 로스쿨 도입 이후 매년 1,7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이미 공급 과잉 상태에 이르렀다. 여기에 AI 대체 압력이 겹쳤다. 서초동에서 이른바 '간보기 상담'이 늘었다는 변호사들의 하소연은 이 이중 충격을 단면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단기 충격과 장기 방향을 혼동하면 안 된다. 다른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법조계 역시 업무의 변화와 역할 배분이 예견된다. 절차 안내, 서면 초안, 판례 검색처럼 표준화 가능한 업무는 AI가 흡수할 것이다. 막을 수도 없고, 막을 필요도 없는 당연한 변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 마곡에서 열린 피지컬 AI 선도기술개발 사업 착수보고회에서 로보티즈의 AI워커(AI Worker) 로봇이 시연을하고 있다. 2026.06.09 khwphoto@newspim.com

핵심 문제는 따로 있다. 검증되지 않은 AI 서면이 법정을 오염시키기 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는 사실상 AI가 작성한 법률 문서에 대한 검증 기준도, 가이드라인도 없다. 미국 일부 법원이 AI 생성 문서 제출 시 별도 고지 의무를 도입하기 시작한 것과 비교하면 뒤처진 상태다. 특히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시민이 AI 서면의 오류로 돌이킬 수 없는 절차적 실수를 저지르거나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기 전에, 법원과 법조계가 함께 기준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정보가 전문성이라는 오래된 오해에서 벗어나야 한다.  AI는 전문가를 없애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재정의하고 있다.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서 판단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절차를 아는 사람에서 맥락을 읽는 사람으로 전문가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역설적이게도, AI가 법률 정보를 민주화할수록 진짜 전문가의 가치 — 판단력, 경험, 윤리적 책임 — 는 더 선명해질 수 있다. 의뢰인이 AI로 사전 공부를 하고 변호사를 찾아오면, 기초 설명에 낭비하던 시간을 줄이고 핵심 전략 논의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다. 의뢰인이 AI가 '알려주는 것'과 AI가 '판단해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 역시 자신의 가치가 정보가 아닌 판단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그 판단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AI가 그렇게 말해도 이 사건에서는 이렇다" — 그 한 문장을 근거와 함께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AI 시대 전문가 변호사의 핵심 역량이다.

AI시대 서초동의 낯설고 불편한 풍경은 전문가의 재발견에 따르는 진통이다. 그리고 그 진통은, 이미 사회 전 분야에 거쳐 진행 중이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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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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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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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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