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7일 포용금융을 일회성 민생대책이 아닌 금융시스템 전반의 구조개혁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에서 이 위원장 주재로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한국신용정보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타운홀 방식으로 진행됐다.

◆"왜 국민 제도권 금융 문턱 앞서 돌아서는지 구조 들여다봐야"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도약기금·신용사면·정책서민금융 금리인하 등 금융소외계층 긴급지원은 필요한 조치였지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왜 국민이 제도권 금융의 문턱 앞에서 돌아서게 되는지, 왜 한 번의 연체가 장기연체로 이어지는지 구조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평가·대출구조·자금공급·채무조정·금융회사 인센티브에 이르기까지 금융시스템 작동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포용금융이 금융의 원칙을 흐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좋은 리스크 관리는 위험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더 잘 식별하고 회복 가능성을 더 정교하게 평가해 문제가 커지기 전에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금융회사가 안전한 고객만 선택할 경우 전체 시스템에 자금공급 공백이 생기고 금융시스템 전체가 더 큰 위험을 떠안게 된다는 구조적 역설도 지적했다.

◆참석자, 미래 상환능력까지 상환평가 반영 의견 제기

토론회는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임수강 전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부회장은 금융기관의 상업성과 공공성이 균형 있게 작동하도록 제도적 유인과 공적 규율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이력 부족 청년·일시적 실업자·저소득층 등 회복 가능성이 있음에도 정량적 기준만으로 배제되는 계층이 늘어날 경우 불평등 심화와 사회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진단이다.

임 부회장은 이날 서민금융기관 역할 강화와 서민금융안정기금 설립을 통한 안정적 재원 마련도 건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현재 한국 금융이 부동산 담보·고신용자 중심의 리스크 회피 구조로 굳어지면서 중소벤처기업과 저소득층이 사실상 금융접근권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시장실패' 상태라고 진단했다.

AI·자동화 시대 고용양극화에 대응하는 생산적 정책으로서 포용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융기본권 정립과 신용인프라 혁신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은 현장 관점에서 포용금융 확대의 가장 큰 제약이 중·저신용 차주의 높은 연체율에 있다고 지적하며, 양적 확대·금리부담 완화·대안신용평가 강화 세 축을 결합한 선순환 구조를 제안했다. 건전성 부담이 큰 금융회사도 포용금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출연료 감면 등 인센티브와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도 건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용평가 혁신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다. 과거 금융이력뿐 아니라 미래 상환능력까지 신용평가에 반영해 '좋은 차주'를 발굴하고 금융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분과별 논의과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4개 분과 체계로 6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논의과제와 일정을 확정한다. 검토가 마무리된 과제부터 순서대로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에 올려 정책화하며, 과제 발굴부터 제도개선까지 전 과정을 공개해 국민과 시장이 함께 검증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