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군 관제사 3명 중 1명이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채 관제업무를 하고 조종사들의 유지비행 수당이 수십억 원씩 부당 지급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공군본부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 정비사도 자진 신고로만…항공종사자 음주관리 '구멍'

감사원에 따르면 공군 규정상 조종사·관제사는 업무 시작 전 음주 측정을 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 이상이면 비행·관제 업무를 할 수 없다. 공군본부는 관제사에 대해 지문·안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을 도입해 측정 결과를 자동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2025년 8월 관제 업무를 수행한 관제사 연인원 6021명 중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연인원이 2236명(33%)에 달했다. 더욱이 2025년 2월부터 8월 사이에는 음주측정 기준치를 초과한 관제사 9명이 측정 오류라는 이유로 그대로 관제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종사는 음주 측정을 자가 점검하게 하면서 측정 결과를 기록·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정비사는 음주 측정 없이 자진 신고로만 운영됐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정비사 3명이 추정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정비 업무를 수행한 사례도 확인됐다.

◆ 착륙대에 무안공항 닮은 '철근콘크리트'…항행 안전 위협

활주로 주변 안전시설 부실도 드러났다. 국방·군사시설 기준과 미국 군사시설 설계 기준에 따르면 착륙대 등에 항행 시설물을 지표면에서 7.5㎝ 높게 설치할 경우 항공기 충돌 때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이 공군 전용 비행기지 6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5개 비행기지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 기초구조물이 지표면에서 최대 120㎝ 높게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돼 있었다.

착륙대 안에서도 리프트 보관실과 초과저지 장비실 등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29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당시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로컬라이저와 유사한 시설이 공군 비행기지에도 설치돼 있었다.

또 공군 시설계획 기준상 덮개 없는 배수시설은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114.44m 이내에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비행기지에서는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77m 지점에 덮개가 없는 배수로가 설치 되는 등 5개 비행기지에서 이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