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장기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설립된 공공 배드뱅크가 '형식적 재산'을 이유로 채무자의 경제적 복귀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 방식 개선을 약속했다.

◆현장의 목소리 "공공기관이 민간 추심보다 가혹해서야"

17일 서울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서 시민단체 롤링주빌리의 유순덕 상임이사는 채무 상담 현장에서 마주한 참담한 현실을 전하며, 캠코의 기존 채권 관리 방식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유 이사는 "실질적인 처분 가치가 없는 3평짜리 상속 지분이나 맹지 등을 이유로 캠코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을 반복적으로 부동의하고 있다"며 "현재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막연한 미래의 자산 형성 가능성만을 보고 채권을 붙들고 있는 것은 채무자를 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제 활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유 이사는 "국가가 25년 전 청년이었던 채무자를 장기 추심과 압류 속에 방치해 결국 중년을 지나 고령자가 된 뒤 국가의 부양을 받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공공 배드뱅크의 존재 이유가 '회수 실적'이 아닌 '채무자의 정상적 경제 복귀'에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경제적 활동 자체 막는 건 금융기관도 원치 않을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상환 능력이 있느냐를 체계적으로 따져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기계적으로 연장해 끝까지 가는 것은 추심의 이익보다 경제적 활동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는 것"이라며 "진짜로 잔인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금융기관도 이를 원치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위원장은 "저희들이 연체 채권 관리를 통헤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고, 금융기관들도 재검토하면서 바꿔나가고 있는데 캠코 같은 공공기관이 민간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진짜 더 아프다"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캠코 "제도 정비해 형식적 재산권 행사 않도록 하겠다"

이종국 캠코 부사장은 "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개별 상황을 폭넓게 이해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부사장은 "이미 2023년부터 500만원 이하의 소액 재산에 대한 채권 보전 조치를 제한하는 등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농지나 임야 등 처분이 어려운 자산에 대해서도 압류 판단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재산 범위 해석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앞으로 더욱 촘촘하게 제도를 정비해 형식적인 재산권 행사로 인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회수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채무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를 돕는 '회생 중심'의 공적 채권 관리 체계로 완전히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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