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와 관련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책을 재수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 이후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성이 쏠릴 가능성을 경고하며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세제 강화가 집값 안정으로 곧장 이어질 수는 없다"며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양도세 부담이 동시에 커질 경우 오히려 매도를 미루는 '거래 잠김'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유세를 올리면 시장에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논리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며 "또다시 국민을 대상으로 고통 주는 재시험을 치르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 주거 취약 계층의 부담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월세 주거자의 대부분이 일반 서민과 청년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 효과를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시장을 왜곡시키지 말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책을 재수정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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