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이 23일 선거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특위를 출범했다
- 정점식 원내대표는 선관위 예산 305억원 오용과 개표 오류 등 부실을 비판했다
- 국민의힘은 선거관리 신뢰 회복 위해 특검 도입과 당 차원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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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신뢰 회복해야…야당 추천 특검 반드시 필요"
박대출 "사전투표 폐지 포함 투개표 방식 원점 논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당 차원의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열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6·3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는 이제 단순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전북 교육감과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드러난 개표 결과 입력 오류 사태는 심각한 참정권 침해 사례"라며 "선관위의 주먹구구식 부실 운영에 관한 온갖 백태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선거관리, 선거 준비를 위해 배정된 예산 중 305억원이 목적과 다른 예산으로 쓰였고, 그중 대부분이 인건비로 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런 선관위를 어느 국민이 용납하겠는가. 이것은 신뢰의 위기"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음모론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신뢰"라며 "선거관리 시스템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음모론의 확산도 막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선거 자체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이는 투표 포기와 정치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치권이 이번 사태를 선거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기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선거관리 체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6·3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을 위해 당력을 모으겠다"며 "이 문제에 무관심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 국정조사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검 도입을 위해 우리 특위가 적극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국정조사가 진행되겠지만 참정권 훼손과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국가 시스템 전반의 정당성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당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의원은 "이번 사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경위부터 사후 대처와 대응까지 총체적 부실 백화점"이라며 "특위는 이를 둘러싼 국민들의 의구심을 말끔히 씻어내는 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