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인공지능(AI)과 초과이윤, 케이(K)자 성장, 지방소멸, 초고령화라는 문제들이 동시에 우리 앞에 도착해 있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어쩌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미래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올해 한국 경제 성적표와 관련해 "올해 실질성장률은 3%, 명목성장률은 10%대가 전망되며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도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경제) 성과가 커질수록 새로운 과제도 부각되고 있다"면서 "주가 상승이 야기한 환율 상승이라는 수수께끼와 부동산 시장 불안, AI시대의 초과 이윤과 분배 문제, 심화되는 케이(K)자 성장, 부모보다 가난한 청년세대, 지방소멸 문제까지"라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그간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었는데, 지금은 과거의 문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들과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과거 방식과는 다른 다년도 투자, 범정부 프로젝트, 선택과 집중, 생산적 금융이 결합된 새로운 국가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꿀 수 있는 과감한 선제투자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김 실장은 "AI시대에 걸맞은 사회정책과 노동정책, 초과세수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 미래세대를 위한 저축, AI 전환 과정에서의 복지 지원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관훈토론회 기조연설 전문.

지난주 대통령을 모시고 유럽 순방을 다녀왔습니다. 올해 중국과 일본, 브라질,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연합(EU), 인도, 베트남 등 여러 국가 정상을 만나셨는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국제질서에 순응하는 국가가 아니라 국제질서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협력국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경청했고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희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체급이 달라졌음을 실감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성적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실질성장률은 3%, 명목성장률은 10%대가 전망되며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도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기업들은 사상 최대 수준의 이익을 기록하고 있고, 수출은 세계 5위권으로 올라섰으며 코스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성장과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비관론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는 분명한 장면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성과가 커질수록 새로운 과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이 야기한 환율 상승이라는 수수께끼와 부동산 시장 불안, 인공지능(AI) 시대의 초과 이윤과 분배 문제, 심화되는 케이(K)자 성장, 부모보다 가난한 청년세대, 지방소멸 문제까지. 그간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었는데, 지금은 과거의 문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낯선 풍경'입니다. 저는 이처럼 전례 없이 낯설고도 복합적인 국면을 마주한 정책당국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문제의식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우리가 어떤 답을 준비해야 하는지 지혜를 구하고 싶습니다.

◆반도체·AI 슈퍼사이클, 단순 경기순환인가 구조적 전환인가

첫째, 이번 호황의 성격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반도체·AI 슈퍼사이클은 단순한 경기순환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잠재성장경로의 기울기를 높이는 구조적 전환의 시작입니까.

만약 산업구조 재편의 시작이라면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합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의 시작이었고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정보통신(IT) 강국의 토대였듯, AI시대에도 새로운 국가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전력망과 데이터센터, AI 컴퓨팅 인프라, 첨단 제조 클러스터, 인재 양성 체계는 더 이상 개별 사업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입니다.

과거 방식과는 다른 다년도 투자, 범정부 프로젝트, 선택과 집중, 생산적 금융이 결합된 새로운 국가 운영 방식이 필요하며,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꿀 수 있는 과감한 선제투자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AI시대 성장 과실, 어떻게 공유해야 하나

둘째, AI시대 성장의 과실은 어떻게 공유되어야 하는가 입니다. 최근 이코노미스트는 'AI 부를 어떻게 재분배 할 것인가'(A guide to redistributing AI wealth)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AI는 국가를 더욱 부유하게 만들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동일하게 누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국가는 부유해지는데 일부 국민은 성장의 흐름에서 멀어지고, 경제지표는 개선되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은 줄어들지 않는 상황. 이것이 K자 성장의 문제입니다. 이른바 '대만병'이 주는 교훈도 여기에 있습니다.

AI시대에 걸맞은 사회정책과 노동정책, 그리고 초과세수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 미래세대를 위한 저축, AI 전환 과정에서의 복지 지원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잔인한 금융'→'연결된 금융' 사회적 논의 필요

다음으로는 제가 이미 몇 차례 제기한 바 있는 '잔인한 금융'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K자 성장의 하단부에 위치한 분들에 대한 관심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등급이라는 불완전한 과학의 이름으로 절박한 이들을 배제하고 회피하는 지금의 시스템이 온당한지, 이들까지 포용 가능하도록 '연결된 금융'으로 나아갈 방법은 없는지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스타트업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수반합니다. 금융이 담보와 과거 실적만 바라본다면 새로운 산업도, 새로운 기업도 탄생하기 어렵습니다. 금융은 위험을 관리하는 기능뿐 아니라 생산적인 곳으로 자본이 흐를 수 있도록 길을 내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지방균형성장, AI시대 산업지도 지방에서 그려야

마지막으로는 지방균형성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인구와 자본, 산업과 교육은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구심력으로 한곳에 집중돼 왔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은 과밀화되었고 지방은 소멸을 걱정합니다. 부동산과 교육격차, 청년 문제도 상당 부분 수도권 집중의 부작용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집중을 완화하고 성장의 공간을 넓혀 줄 새로운 힘이 필요하며 그 답은 지방에 있다고 봅니다.

AI시대 산업은 막대한 전력과 부지,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필요로 합니다.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업, 재생에너지와 미래 전력망은 오히려 지방의 강점과 맞닿아 있습지방니다. 산업화 시대 제조업이 지방에서 시작되었듯 AI시대의 새로운 산업지도 역시 지방에서 다시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균형발전은 새로운 성장전략의 시각에서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답이라기보다 질문에 가깝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미래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AI와 초과이윤, K자 성장, 지방소멸, 초고령화라는 문제들이 동시에 우리 앞에 도착해 있습니다.

오늘 토론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의 단초를 함께 찾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차원이 다른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