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방향을 의결했다.

미래위는 29일 공지를 내고 "위원회는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공정한 기소기준의 준수와 공소유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단의 진상조사 목적이 검찰권 남용 사례 확인을 통한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에 있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주영 위원장은 이날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이를 시정하고 향후 수사 및 공소 관련 권한의 올바른 행사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할 것"이라며 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밝혔다.

미래위는 앞으로 매주 1회 회의를 개최해 조사단의 조사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적인 보완이나 조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앞서 미래위는 지난 10월 정식 출범 이후 1차 회의를 통해 1호 조사 대상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했다.

1호 사건으로 선정된 7건 중 3건(쌍방울·대장동·위례 신도시)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됐으나 대통령 취임 후 1심 재판이 중지된 사건이다.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심각해 보이는 사건, 위법·부당한 법 적용이 명백한 사건,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어 시정이 필요한 사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기로 의결했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