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도정 전반의 구조적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충북 대전환 인수위원회는 단순한 재정 점검을 넘어 '사업 중심 행정'에서 '민생 중심 행정'으로의 대대적 체질 개선을 공식화했다.

30일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민선 8기 말 기준 충북도의 부채는 1조 3866억 원으로 민선 7기 말(3606억 원) 대비 1조 원 이상 급증했다. 특히 2023년 이후 지방채 발행이 급격히 늘어나며 구조적인 재정 부담이 누적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향후 상환 부담이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 규모는 2026년 1008억 원에서 2030년 1638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1000억 원 이상이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신규 정책 추진 여력이 크게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인수위는 이를 "재정 건전성의 문제를 넘어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 구조적 리스크"로 규정하며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재정 정상화'를 제시했다.

재정 부담 확대의 배경에는 대규모 투자사업도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수위는 개별 사업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면서도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먼저 투입했는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적절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도청 청사 사업비 규모를 예로 들며 동일 재원으로 지역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할 수 있었던 점을 강조했다. 이는 향후 예산 편성 기준이 '가시적 성과'나 '상징성'이 아닌 의료·복지·안전 등 체감도 높은 분야로 이동할 것임을 시사한다.

민선 9기 도정의 핵심은 재정 운영 방식의 전환이다. 인수위는 모든 신규 사업에 대해 정책 효과와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검증하고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축소·재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대신 확보된 재원은 창업, 미래 산업, 공공의료, 복지, 안전, 청년, 소상공인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이른바 '선택과 집중' 전략이다. 인수위는 "도정의 중심을 사업에서 사람으로, 행정의 중심을 보여 주기에서 민생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재정 정상화를 토대로 한 민선 9기 비전은 '충북 대전환, 민생실용 충북'으로 제시됐다. 정책은 5대 분야, 15개 핵심 과제로 구체화된다. 핵심 축은 창업·투자 활성화와 AI·첨단 산업 육성, 공공의료 및 복지 안전망 강화, 초광역 교통망 구축, 농업 경쟁력 제고,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등이다.

인수위는 민선 9기를 "과거를 평가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현실을 진단해 미래를 준비하는 도정"으로 규정했다.

재정 정상화와 성장 동력 확보를 병행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향후 실제 예산 구조 개편과 사업 조정이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질지에 따라 '충북 대전환'의 실효성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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