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유럽연합(EU)가 오는 7월 1일부터 무관세 철강 수입물량을 46%나 축소한다.

한국은 현행 대비 19.7% 줄어든 물량을 확보하는 선에서 선방했지만, 철강업계의 수출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 EU, 철강관세 두배로…무관세 쿼터 절반 축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EU 집행위원회가 30일(현지시간)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신(新)철강 조치의 운영계획과 국가별 철강쿼터 물량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EU의 신철강 조치는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수입관리 제도다. EU는 오는 7월 1일부터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쿼터 초과 물량에 적용되는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로 인상했다(그림 참고).

또한 연간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시행한다. 연간 무관세 쿼터를 현행 3382만톤에서 1835만톤으로 무려 46%나 축소했다.

EU는 지난 2018년부터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를 운영해 왔다. 기존 세이프가드 하에서는 총 3382만 톤 한도 내에서 무관세 수입이 허용되고, 쿼터 초과 물량에는 25% 관세가 부과되어 왔다.

◆ '공용쿼터 147.5만톤' 놓고 치열한 경쟁 예고

EU는 한국에 다른 국가와 경쟁 없이 수출할 수 있는 국가쿼터를 총 207.3만톤 배정했다. 이는 현행 대비 19.7%나 줄어든 규모다.

구체적으로 총 30개 품목 중 최근 3년('22~'24년) 평균 EU 시장점유율이 5% 이상인 품목은 총 14개다. 이들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 전용 국가쿼터(WTO 국가쿼터 및 FTA 국가쿼터) 205.7만톤과 FTA 공용쿼터 90.8만톤이 배정됐다(아래 표 참고).

또한 EU 시장점유율이 5% 미만인 나머지 16개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 전용 국가쿼터(FTA 국가쿼터) 1.6만톤과 공용쿼터(WTO 공용쿼터 및 FTA 공용쿼터) 56.7만톤이 배정됐다.

국가 간 경쟁을 통해 추가 활용 가능한 공용쿼터는 총 147.5만톤 규모다. 147.5만톤은 국가들 간 선착순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일정부문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다. 이로써 우리 철강업계가 무관세 쿼터는 207.3만톤에서 최대 354.8만톤 규모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향후 한국 전용 국가쿼터의 안정적 활용은 물론, 공용쿼터에 대해서도 우리 업계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접근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통상 대응을 선제적으로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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