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목적 배분된 세수를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재원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초·중등교육 중심의 재원 배분 구조를 조정하고, 대학·평생교육 투자 여력을 확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에도 설득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OECD는 2일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청년 고용 부진과 관련해 학위의 과잉 공급과 고등교육의 질적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1%에 달하지만, 교육 수준에 따른 소득 프리미엄은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고등교육의 질적 문제가 공적 지원 부족과 등록금 인상 제한에 따른 대학 재원 제약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2026년 본예산 기준 교육교부금은 71조6742억원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6조3909억원의 약 4.4배 수준이다.

OECD 교육지표에서도 이 같은 교육 단계별 재원 격차는 뚜렷하다. 2022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초·중등교육이 4.0%로 OECD 평균 3.0%를 웃돌았다. 반면 고등교육은 0.6%로 OECD 평균 0.9%에 미치지 못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도 초등은 1만9749달러, 중등은 2만5267달러로 각각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하지만 고등교육은 1만4695달러로 OECD 평균 2만1444달러의 약 68.5%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2012년 국가장학금Ⅱ유형을 도입한 뒤 등록금 동결·인하와 연계해 이를 운영해 왔다. 정부가 이 같은 연계 방식을 내년부터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학 현장에서는 교육과 연구에 투입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OECD도 한국 교육재정 구조의 문제점을 짚었다. 대학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고, 초·중등교육에 목적 배분된 세수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재원의 우선순위를 다시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OECD는 초·중등 단계에서도 학교 내 돌봄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폭넓은 관심사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근로자 가운데 한 달에 한 번 이상 업무를 통해 학습하는 비율은 약 50%로 OECD 평균인 70%를 밑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 성인의 기술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낮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역량 저하 속도도 빠르다는 분석이다.

OECD는 평생학습 부진의 원인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꼽았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은 장기 교육훈련에 투자하기 어렵고, 기업 역시 고용기간이 짧은 근로자에게 교육훈련 비용을 투입할 유인이 작다는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이동성이 낮은 구조,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 평균 50세 안팎의 이른 명예퇴직 관행도 숙련 축적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OECD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제안했다.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대신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해 고용 이동에 따른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임금을 직무 특성과 성과에 연계하고, 노사 등 사회적 파트너와 협력해 산업·부문별 협약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학 입시와 자격 취득 중심의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실습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역량을 쌓는 '실습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을 장려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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