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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보이콧' 국민의힘…과거 출구전략 '전면 포기 vs 7개 수용'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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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분 파행 속 민주당이 11개 상임위를 단독 선출했다.
  • 국민의힘은 보이콧했지만 7개 수용과 전면 거부를 저울질했다.
  • 과거 2020년·2024년 사례처럼 복귀 명분 찾기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20년에 '18개 전부 포기'...1년 2개월 뒤 재배분
2024년에는 25일 만에 7개 수용하며 원내투쟁으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파행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보이콧(전면 거부)으로 맞섰지만, 뚜렷한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민주당 주도 정국에 끌려갈 수 밖에 없었던 경험이 있는 국민의힘이 2020년식 '전면 포기'와 2024년식 '부분 수용' 사이에서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 차례 모두 법사위원장 확보 실패에서 출발했지만, 대응 방식과 복귀 명분은 달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 강행 관련 규탄 구호를 외치고 하고 있다. 2026.07.02 mironj19@newspim.com

◆ 민주, 법사위 포함 11개 상임위 단독 선출...7개 상임위 수용은 '일단' 거부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와 운영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법사위원장에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전체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11개를 우선 가져가고, 나머지 7개는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두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데 이어 조정식 국회의장이 직권 배정한 상임위원 사임계 제출 방침까지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 구성 정상화 없이는 어떤 협조도 없고, 어떤 상임위원회도 받지 않겠다"며 "그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가라. 대신 지금부터 국정 운영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보이콧 이후다. 국민의힘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면 법사위원장 탈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 반대로 7개마저 거부하면 국회 운영 견제 공간을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법안 심사와 예산 심사, 현안 질의 등 상임위 활동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낼 통로도 좁아진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 투표가 시작되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6.06.30 mironj19@newspim.com

◆ 2020년 '18개 전부 포기'…1년 2개월 만에 상임위 11대 7 재조정 합의

과거 사례를 보면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파행 때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법사위를 포함한 6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단독 선출했다. 당시 야당이던 미래통합당은 표결에 불참했고,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한 뒤 잠행에 들어갔다.

이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을 놓고 협상하지 말고 민주당이 다 가져가게 하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주 원내대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다 가져가라"며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갔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상임위원장 배분 싸움에서는 물러섰지만, 여당 독주 프레임을 앞세워 원내 투쟁에 나섰다. "권한을 모두 가져간 만큼 책임도 여당이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후 민주당에는 '독주하는 거대 여당'이라는 비판이 더해졌다. 다만 미래통합당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내주면서 제도적 견제 수단이 약화됐고, 국회 운영 주도권이 민주당에 넘어가며 입법 독주를 견제하지 못한 채 '무기력한 야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이후 2021년 7월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재조정하면서 18개 독식 구도는 1년 2개월 만에 해소됐다. 당시 합의에서는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6.24 pangbin@newspim.com

◆ 2024년엔 '7개 수용'…보이콧 접고 원내 투쟁 전환

두 번째는 2024년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때다.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섰지만, 약 2주 뒤 의원총회를 통해 민주당이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장악한 11개 상임위가 무소불위로 민주당 입맛대로 운영되는 걸 보며 나머지 7개 상임위 역시 정쟁으로만 이용될 게 불 보듯 뻔하다"며 원내 투쟁 전환을 복귀 명분으로 삼았다.

동시에 원 구성 협상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다. 법사위와 운영위를 내준 데 대한 내부 반발을 지도부 책임론으로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남은 상임위라도 확보한 셈이다.

국민의힘이 원내 복귀를 택할 경우 2024년처럼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상임위 안에서 저지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반면 2020년식 전면 거부를 택할 경우 민주당 책임론을 한층 더 부각할 수 있지만, 상임위 차원의 견제 수단을 상당 부분 내려놓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강경 투쟁 기조를 재확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2일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의원총회 직후 "이 상태로 원 구성에 협조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더 강한 투쟁을 통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비공개 의총에서는 강경론과 현실론이 함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은 "일단 7개 상임위라도 받고, 상임위에 들어가서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원내에서 대응해야 할 현안이 적지 않은 만큼 보이콧 장기화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취지다.

반면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남은 7개 상임위원장마저 거부해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책임론을 부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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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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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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