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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① AI는 공짜인데 왜 생산성 격차는 더 커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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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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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핌은 6일 AI 확산으로 디지털 양극화의 기준이 접속 격차에서 생산성·임금·기업 경쟁력 격차로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 무료가 아닌 고성능 AI를 지속 구독할 수 있는 비용과 이를 데이터·업무 프로세스에 결합해 생산성으로 전환하는 역량이 개인·조직·기업 간 새 격차를 만든다고 했다.
  • 정부 해법은 단순 구독료 지원이 아니라 직무별 AI 활용·검증 교육과 공공형 지능 인프라로 AI 생산성 혜택을 넓게 나누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디지털 양극화 2.0] 기획기사 1편
무료 AI 뒤에 숨어 있는 유료 지능의 비용
같은 시간을 일해도 산출물이 달라지는 시대
디지털 양극화는 접속 격차에서 생산성 격차로 이동
 

과거 디지털 격차는 스마트폰, 인터넷, 키오스크, 공공앱을 얼마나 잘 쓰느냐의 문제였다. 그러나 생성형 AI가 업무와 산업 현장에 빠르게 들어오면서 격차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 이제 핵심은 AI에 접속할 수 있느냐가 아니다. 핵심은 더 좋은 AI를 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 AI를 업무 시스템으로 설계할 수 있느냐, 기업이 AI 인프라와 데이터를 갖추고 있느냐이다. 즉 디지털 양극화는 '접속 격차'에서 생산성 격차, 임금 격차, 기업 경쟁력 격차, 산업 구조 격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핌은 '[디지털 양극화 2.0] 기획시리즈 6부작'을 통해 AI 확산이 개인의 생산성과 임금, 기업의 경쟁력, 산업 생태계의 격차를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짚고, 새로운 디지털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조적으로 분석한다.

[디지털 양극화 2.0] 기획시리즈 6부작
① AI는 공짜인데 왜 생산성 격차는 더 커지는가
② 질문하는 사람은 남고, 지휘하는 사람은 앞서간다
③ 중소기업 AI 격차는 구독료보다 데이터 정리에서 시작된다
④ AI는 누구의 임금을 올리고 누구의 일을 흔드나
⑤ AI 시대의 문맹은 답을 검증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⑥ AI 격차 해법은 구독료 지원이 아니라 공공 지능 인프라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직장인 A씨는 매달 여러 개의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구독한다. 자료 정리는 챗GPT에 맡기고, 긴 보고서 분석은 클로드를 활용한다. 해외 자료 검색에는 퍼플렉시티를 쓴다. 회의록 정리, 문서 요약, 이미지 제작, 아이디어 발굴까지 각각의 AI 서비스를 조합한다. 한 달에 나가는 돈은 적지 않지만 A씨는 이를 비용이 아니라 '업무 장비'로 본다.

# 다른 직장인 B씨는 무료 AI만 쓴다. 간단한 검색과 문장 수정, 요약에는 큰 불편이 없다. 그러나 긴 문서를 여러 개 올려 비교하거나, 복잡한 표를 해석하거나,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려 하면 한계에 부딪힌다. 답변 횟수, 파일 처리, 모델 성능, 속도, 고급 기능에서 차이가 난다.

두 사람은 모두 AI를 쓴다. 그러나 같은 AI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서 같은 생산성을 얻는 것은 아니다.

AI 시대의 디지털 양극화는 여기서 시작된다. 과거 디지털 격차가 인터넷 접속, 스마트폰 보유, 키오스크 사용 능력의 차이였다면 이제 격차의 기준은 달라졌다. 핵심은 AI에 접속할 수 있느냐가 아니다. 더 좋은 AI를 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 AI가 내놓은 답을 검증할 수 있느냐, 여러 AI 도구를 업무 흐름에 맞게 조합할 수 있느냐이다.

문제는 AI를 쓰느냐가 아니라, AI를 생산성으로 바꿀 수 있느냐다.

무료 AI는 입구일 뿐…생산성은 유료 구간에서 갈린다

생성형 AI는 겉으로 보면 가장 평등한 기술처럼 보인다. 누구나 계정을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보고서 초안, 이메일 문안, 번역, 요약, 아이디어 정리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무료 AI와 유료 AI의 차이가 빠르게 드러난다. 무료 서비스는 입문에는 충분하지만, 고강도 업무에는 제약이 많다. 더 긴 문서, 더 많은 파일, 더 높은 추론 성능, 더 빠른 처리 속도, 더 안정적인 접속, 더 깊은 리서치, 코드 작성, 이미지 생성, 데이터 분석 기능은 대부분 유료 플랜에서 강화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오픈AI(OpenAI)의 ChatGPT 가격 체계만 봐도 무료, 고(Go), 플러스(Plus), 프로(Pro), 비즈니스(Business), 엔터프라이즈(Enterprise)로 층위가 나뉜다. 공식 가격 페이지는 무료 플랜이 제한된 메시지와 업로드, 제한된 메모리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반면, Plus는 고급 추론과 확장된 리서치·에이전트 기능을, Pro는 더 많은 사용량과 고급 연구·코딩 기능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기업용 Business는 사용자당 월 단위 과금 구조이며, 회사 지식과 업무도구 연결, 중앙 관리, 보안 기능을 포함한다.

앤트로픽(Anthropic)의 클로드(Claude)도 개인·팀·엔터프라이즈 플랜으로 나뉘고, API는 모델별 입력·출력 토큰 가격이 다르다. Claude 가격 페이지는 오퍼스(Opus), 소넷(Sonnet), 하이쿠(Haiku) 등 모델별로 토큰 단가가 다르고, 웹검색·코드 실행 등 부가 기능도 별도 비용 구조를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

퍼플렉시티(Perplexity) 역시 개인용 Pro, Enterprise Pro, Enterprise Max 등으로 플랜을 구분한다. 공식 가격 페이지에 따르면 Enterprise Pro는 팀 파일과 업무 앱 검색, 보안, 사용자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Enterprise Max는 더 고급 추론 모델, 대규모 딥리서치, 큰 데이터셋 처리, 응답 비교 기능 등을 포함한다.

이 차이는 단순한 편의 차이가 아니다. 지식노동자에게는 생산수단의 차이다.

과거 사무직의 생산성은 주로 경력, 집중력, 야근, 자료 접근성, 인맥에서 갈렸다. 이제는 여기에 AI 구독료가 붙는다. 고성능 AI를 여러 개 조합해 쓰는 사람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 초안 작성 속도, 비교 분석 깊이, 그래픽 기획 능력에서 앞서간다. 무료 도구만 쓰는 사람은 AI 시대에 들어왔지만, 고속도로가 아니라 일반도로를 달리는 셈이다.

'지능 구독세'의 등장…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새 생산비용

이 흐름을 '지능 구독세'라고 부를 수 있다. 법적 세금은 아니지만, AI 시대에 일정 수준 이상의 지적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실상 매달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는 의미다.

직장인이 업무용 AI 환경을 제대로 갖추려면 하나의 서비스만으로는 부족하다. 범용 생성형 AI, 검색형 AI, 회의록 정리 도구, 문서관리 도구, 이미지·영상 제작 도구, 자동화 도구, 클라우드 저장공간이 결합된다. 각 서비스는 월 구독료를 요구한다. 개인이 부담하면 자기계발비가 되고, 회사가 부담하면 새로운 IT 비용이 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여기서 격차가 생긴다.

첫째, 개인 간 격차다.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은 여러 AI 서비스를 동시에 구독하고 자신의 업무 스타일에 맞는 조합을 만든다. 반면 비용 부담이 큰 사람은 무료 서비스나 낮은 요금제에 머문다.

둘째, 조직 내 격차다. 회사가 AI 구독료를 지원하는 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의 생산성이 달라질 수 있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기획, 개발, 마케팅, 연구, 영업, 관리 부서별 AI 접근권이 다르면 산출물 격차가 생긴다.

셋째, 기업 간 격차다. 대기업은 사내 보안형 AI, 업무도구 연동, 전사 교육, 데이터 인프라를 갖출 수 있다. 중소기업은 개별 직원의 유료 계정이나 무료 AI 활용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지능 구독세가 무서운 이유는 한 번의 비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노트북은 한 번 사면 몇 년을 쓴다. AI는 매달 새로 결제해야 한다. 더 좋은 모델이 나오면 더 높은 요금제로 이동해야 하고, 업무가 복잡해질수록 더 많은 도구가 필요해진다.

AI는 지식을 싸게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고급 지능에 대한 접근은 다시 가격표를 달고 있다.

접근은 거의 따라왔지만 역량은 뒤처졌다

한국의 디지털 격차 통계는 이미 중요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2025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 대비 77.9%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0.4%포인트(p) 상승하며 개선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세부 지표를 보면 양상이 다르다. 접근 수준은 96.6%까지 올라왔지만, 역량 수준은 65.9%, 활용 수준은 80.5%에 그쳤다. 통계청 국가지표체계도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접근, 역량, 활용의 종합 점수로 설명한다. 여기서 접근은 PC·모바일기기·인터넷 접근 가능 정도, 역량은 기본적 이용 능력, 활용은 양적·질적 이용 정도를 뜻한다.

의미는 분명하다. 한국 사회는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는 단계에서는 상당히 진전했다. 그러나 그 기기를 제대로 활용해 생활과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단계에서는 여전히 격차가 남아 있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AI 시대에는 이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것과 AI를 제대로 쓰는 것은 다르다. AI 앱을 설치하는 것과 AI 답변을 검증하는 것도 다르다. AI에게 질문하는 것과 AI를 업무 프로세스에 넣어 반복 업무를 줄이는 것은 더 다르다.

기존 디지털 격차가 '접근의 문제'였다면, AI 시대의 격차는 활용의 질과 생산성 전환 능력의 문제다.

같은 AI를 써도 결과가 다른 이유

AI는 질문에 답하는 도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역량을 증폭하는 도구에 가깝다. 기초 자료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그럴듯한 일반론을 내놓고, 명확한 맥락과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더 정교한 결과물을 준다.

예를 들어 정부 정책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해보자.

초보 사용자는 "AI 디지털 양극화에 대해 정리해줘"라고 묻는다. AI는 일반적인 설명을 내놓는다. 반면 숙련 사용자는 정부 통계, 예산자료, 해외 사례, 산업별 도입률, 현장 인터뷰 메모를 입력한 뒤 "접근 격차와 생산성 격차를 구분하고, 비용 전이 경로와 이해관계자별 영향을 표로 정리한 뒤, 정책 대안을 단기·중기·장기로 나눠달라"고 지시한다.

두 결과물은 다를 수밖에 없다. 차이는 AI가 아니라 사용자가 만든다.

AI는 문장력 격차도 벌린다. 과거에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유리했다. 이제는 글을 못 쓰는 사람도 AI의 도움을 받아 일정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다. 그러나 상위권에서는 다른 경쟁이 시작된다. 자료를 많이 모으고, 구조를 잘 짜고, 검증을 잘하고, AI에게 단계별로 일을 맡기는 사람이 더 앞서간다. AI가 하위권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상위권의 속도도 더 빠르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생산성 격차의 핵심이다. AI는 모두에게 평균을 높여줄 수 있지만, 모두의 순위를 같게 만들지는 않는다. 오히려 AI를 잘 지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산출물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비용은 결국 임금과 성과평가로 돌아온다

지능 구독세는 개인의 지갑에서 끝나지 않는다. 기업 안에서는 성과평가와 임금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직원은 보고서 작성 속도를 줄이고, 더 많은 대안을 만들고, 고객 대응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같은 임금을 주고 더 많은 산출물을 얻는다. 반대로 AI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직원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일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느려 보일 수 있다.

문제는 이 평가가 항상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 직원은 회사가 유료 AI를 지원해준다. 어떤 직원은 개인 돈으로 구독한다. 어떤 직원은 업무상 AI를 쓰기 쉬운 부서에 있다. 어떤 직원은 보안 문제로 AI 사용이 제한된 부서에 있다. 같은 노력의 차이가 아니라, 접근권과 조직 환경의 차이가 성과 차이로 포장될 수 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AI 도입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업무 속도를 높이고 원가를 낮출 수 있다. 반면 비용 부담 때문에 무료 AI나 범용 서비스에 머무르는 기업은 혁신 속도에서 뒤처진다. AI가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라면, AI 접근권의 차이는 곧 기업 경쟁력의 차이가 된다.

결국 AI의 비용은 개인 구독료, 기업 IT비용, 교육비, 클라우드 비용, 보안 비용, 데이터 정비 비용으로 쪼개져 사회 전체에 전이된다. 이 비용을 감당하는 쪽은 생산성을 얻고, 감당하지 못하는 쪽은 상대적 저생산성의 부담을 안는다.

해외에서도 'AI 생산성 격차'는 이미 정책 의제다

세계 주요국도 AI를 단순 기술 경쟁으로만 보지 않는다. AI 활용 역량, 인재 재교육, 공공서비스 접근성, 중소기업 도입 지원을 함께 다루고 있다. 한국도 같은 전환점에 있다.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는 AI 3대 강국 도약,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AI 기본사회 실현,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AI를 연구개발이나 산업 육성 과제로만 보지 않고, 국가 운영과 국민 생활 전반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하지만 AI 기본사회가 성공하려면 '접속권'만으로는 부족하다. 모든 국민이 AI를 한 번씩 써보는 사회와, 모든 국민이 AI를 통해 삶과 일의 생산성을 높이는 사회는 다르다.

정책의 초점도 바뀌어야 한다. 과거 디지털 포용정책이 기기 보급, 인터넷 교육, 공공앱 사용법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AI 문해력, AI 답변 검증법, 직무별 AI 활용 교육, 공공형 AI 도구, 중소기업 데이터 정비 지원으로 확장돼야 한다.

AI를 잘 쓰는 나라가 되려면 국민에게 AI 계정을 나눠주는 수준을 넘어야 한다. AI가 만든 답을 검증하고, 업무에 연결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정책은 '구독료 지원'보다 '생산성 전환 인프라'에 초점 맞춰야

AI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가장 쉬운 정책은 구독료 지원이다. 취약계층, 청년,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AI 이용권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단기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유는 분명하다. AI 계정이 있어도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모르면 생산성은 오르지 않는다. 유료 AI를 써도 데이터가 정리돼 있지 않으면 기업 업무에 붙일 수 없다. AI 답변을 받아도 출처와 오류를 검증하지 못하면 오히려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정책은 세 단계로 설계돼야 한다.

첫째, 기본 접근권이다. 저소득층, 청년 구직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AI 도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활용 역량이다. 단순 프롬프트 교육이 아니라 직무별 AI 워크플로우 교육이 필요하다. 행정, 제조, 유통, 농업, 복지, 금융, 언론, 교육 등 분야별로 반복 업무를 AI와 연결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셋째, 검증과 책임 체계다. AI 답변의 출처 확인, 개인정보 보호, 보안, 저작권, 오류 대응 원칙을 함께 교육해야 한다. AI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회에서는 AI 활용이 생산성이 아니라 위험으로 바뀔 수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AI 구독료를 대신 내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과 기업이 AI를 안전하게, 깊게, 생산적으로 쓸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AI는 모두에게 열렸지만 생산성은 모두에게 열리지 않았다

AI는 디지털 기술의 다음 단계다. 그러나 AI가 자동으로 평등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좋은 AI를 구독할 수 있는 사람, AI를 업무 시스템으로 설계할 수 있는 사람, 데이터를 정리해 AI와 연결할 수 있는 기업이 먼저 앞서간다.

디지털 양극화의 기준은 바뀌었다. 이제는 인터넷이 되느냐가 아니라, AI를 통해 얼마나 더 빠르고 깊게 일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문제는 AI가 유료라는 사실이 아니다. 문제는 고성능 지능이 새로운 생산수단이 됐고, 그 생산수단에 접근하는 비용과 역량이 불균등하게 배분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이 AI 기본사회를 말하려면 이 격차를 정면으로 봐야 한다. AI를 많이 쓰는 나라가 아니라, AI의 생산성 혜택을 넓게 나누는 나라가 돼야 한다.

■ 한 줄 요약
AI 생산성 격차의 본질은 단순한 이용 여부가 아니라 고성능 지능을 지속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비용과 이를 업무 생산성으로 전환하는 역량의 차이에 있으며, 해법은 AI 접근권을 새로운 생산 인프라로 보고 직무별 활용 교육과 공공형 AI 기반을 함께 구축하는 데 있다.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Google Gemini, Perplexity, Claude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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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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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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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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