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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땜질 대책에 더 멀어진 '내 집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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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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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최근 1년간 공급·규제·대출 대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집값은 오르고 전세·대출 불안으로 3040 주거 고민이 심화됐다.
  • 서울·수도권 규제지역 확대와 가계부채 관리에도 매매·분양가는 최고치 경신했고 청년층 무주택 가구는 82%로 내 집 마련 욕구와 실거주 수요가 크다.
  • 정책 방향이 엇갈리며 여론은 악화된 가운데 정부는 대책의 양보다 무엇을 막고 누구를 보호할지 명확히 설명하는 한 문장 메시지가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렇게 하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건설중기부 정영희 기자

취재하며 만나 친해진 이들과 저녁을 먹으러 가면 으레 이런 질문이 나온다. 그러면 되레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다. 잠시 생각하던 이들은 질문한 당사자라는 사실을 잊은 듯 "오를 것 같다"고 답한다. 그다음 "저도 그래요"라고 답한다. 짜맞춘 듯이 자리에 앉은 모두가 각자의 주거 문제를 떠올리다 옅은 한숨을 내쉰다. 집이 없어 고민이고, 전세를 살아 고민이고, 월세가 만만치 않아 고민인 3040세대가 마주한 주거 현실의 단면이다.

정부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겨냥해 네 차례에 달하는 굵직한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9월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가구를 신규 착공하겠다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고, 한 달여 뒤인 10월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선보였다.

올 1월에는 도심 유휴부지와 역세권 등을 활용해 6만가구를 공급하는 후속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4월에는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낮추는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꺼냈다. 공급 부족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대규모 공급대책과 집값 과열을 막겠다는 규제·대출 대책이 번갈아 모습을 드러냈다.

종합대책 밖에서도 크고 작은 대책이 수시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 올 5월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수도권 아파트 10만가구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보완책이 등장했다. 지난달 말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정책은 많았지만 시장이 받은 메시지는 선명하지 않았다.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가 대출을 조였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했다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핵심지를 규제로 묶었다. 전세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동시에 전세가 사금융에 가깝고 줄어드는 흐름이 정상화 과정이라는 대통령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전세 제도 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라 하더라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카드 하나가 더 생긴 셈이다.

시장 지표는 대책 발표 때마다 출렁였으나 오래 머물지 않았다. 9·7 공급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상승세는 잠시 꺾였다 반등했다. 10·15 대책 직후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낮아지며 단기 둔화 흐름을 나타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확대됐다.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이후에도 매매가격 상승 속도가 잠시 느려지다가 다시 속도가 붙었다.

정책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도 같은 파도를 타고 있다. 지난해 9월과 10월 정책 발표 이후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그렇지 않다'보다 낮았다. 반대로 올 3월에는 1·29 공급대책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투기 억제 기조가 맞물리며 긍정 평가가 51%까지 반등했다. 2013년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긴 수치였다.

꾸준한 집값 상승과 전세 제도 개편 논란, 대출 규제 피로감이 겹치면서 여론은 다시 돌아섰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된 조사에서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46%로, '잘하고 있다'(26%)를 크게 웃돌았다. 30대 부정 평가는 56%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같은 조사에서 향후 1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55%에 달했다. 정책 평가 악화와 집값 상승 기대가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 사이 집값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올랐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올 1월 0.19%에서 6월 0.24%로 확대됐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5.8로, 연초와 비교해 5.8% 상승했다. 중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며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그렇다고 새 아파트 청약이 쉬운 것도 아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조사 결과 올해 5월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한 달 사이 8.85%오른 6355만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6000만원대에 진입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에서 주거 안정을 추구하는 청년층은 여전히 많다. 국가통계포털 기준 서울의 40세 미만 무주택 가구는 99만2856가구로, 같은 연령대 전체 가구의 약 82.1%를 차지한다.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서도 무주택 가구 중 76.0%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무주택 실수요 청년층의 88.0%는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이유로 투기가 아닌 '안정적 실거주'를 꼽았다.

지금 정부가 추구해야 할 것은 대책의 양이 아니라 국민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 한 문장이다. 무엇을 막고 어떤 것을 열어주며 누구를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모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세금과 대출, 공급, 임대차 제도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읽히면 정책은 신호가 아니라 소음이 된다.

주거는 숫자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누군가에게는 결혼을 미루는 이유이고, 누군가에게는 아이 계획을 접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정부가 배를 이리저리 돌려 집값이라는 파도를 피하려 한다면 먼저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어디를 보고 불안해하는지 살펴야 한다. 정책이 시장을 향해 던지는 경고문을 넘어 수요자를 들여다보는 거울일 때 덜 출렁이는 항해가 될 것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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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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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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