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인 7일, 이번 개정안을 국민의 목에 채우는 '현대판 신언패'이자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위헌적 악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전면 재개정안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시대 연산군은 궁궐 관리들에게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라는 겁박이 새겨진 신언패를 차고 다니게 했다"며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이 2026년 7월 7일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국민 목에 현대판 신언패를 채우고야 말았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개정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국가가 사실 여부와 혐오의 기준을 직접 재단하고 처벌한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이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 낙인이 남발될 것"이라며 "벌써부터 일부 정치인들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틀막법은 이러한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낙인이 두려워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가 바로 독재 국가"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더니 이제는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의 일관된 노선"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입틀막법은 악법이자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해 국민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정희용 사무총장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정법 시행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표명하며 공세에 동참했다.

정 사무총장은 "거센 논란과 국민적 우려 속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며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이 법은 권력을 향한 건강한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까지 '허위 정보'로 낙인찍는 '입틀막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도 강력한 규제가 가능해질 경우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마저 위축되고 침해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틀막'의 그림자는 국회에도 드리우고 있다"며 "민주당은 소수당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합법적 방어 수단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마저 무력화하겠다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야당의 견제 기회마저 차단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을 통해 독소조항을 바로잡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고,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민주당의 폭거에는 국민과 함께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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