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어느 한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글로벌 패권 시대를 맞아서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 핵심 프로젝트다"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주권정부 2년차에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라는 비전 제시를 통해서 AI(인공지능) 대전환과 국민 모두의 성장, 그리고 지방 주도 균형성장을 이뤄내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한데 모아서 전력을 다한다면, 반드시 온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7월 들어 늦은 장마가 본격화되고 있다. 호우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한층 긴장감을 가지고 임해야 하겠다"며 "재해 대응의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10년간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의 93.5%는 산사태와 하천범람, 그리고 지하공간 침수에서 비롯됐다. 행안부와 기후부 등 관계부처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산사태 취약지역 등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점검하고 보강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오늘부터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현대사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소통의 공간이고 또 공론의 장입니다.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광장으로 기능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온라인의 영역이 커질수록 허위와 조작정보 유포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며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방미통위 등 관계부처는 이번 개정안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해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국민들게 사례를 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관련 성과와 보완과제가 보고된다. 이는 제가 중기부 장관이 되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받았던 첫번째 임무이기도 하다"며 "기술탈취는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의지를 갉아먹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다. 지난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총 474건의 기술탈취 사례가 있었고 피해액은 한 건당 평균 23억원에 달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그간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범정부 대응단을 출범하고, 기술탈취 신문고를 개설해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소송 환경을 개선하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도 도입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공공입찰 제한을 강화하고, 피해기업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이어 "중기부를 비롯한 공정위, 지재처,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 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함께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