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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송영길, 당대표 출마 선언..."李 가시밭길 함께 걷는 것이 집권여당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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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 송 의원은 총선 승리와 2030년 정권 재창출을 내세웠다.
  • 당원주권·청년 참여·주거 공급 등 공약을 제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용산 5만 호·장보고 10만 프로젝트 등 핵심 공약

[서울=뉴스핌] 김승현 조승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송 의원은 "총선필승 대표카드 송영길, 2030 없이는 2030도 없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차기 총선 승리와 2030년 대선 정권 재창출을 이뤄낼 집권여당의 사령탑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송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현재 이재명 정부 아래 반도체 강국 도약 등 국운이 상승하는 전환기를 맞이했다"며 집권여당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6·3 지방선거를 "승리의 외피를 쓴 패배"로 진단하며 "대통령의 땀과 눈물로 만든 성과에도 불구하고 당은 압승에 실패했고 위기는 우리 안에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출장을 위해 지난 6월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이어 "이재명 대통령 혼자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해서는 안 되며, 민주당이 함께 그 길을 걷는 것이 집권여당의 책무"라며 "말이 아니라 성과로 증명하는 진짜 여당, 똘똘 뭉쳐 하나로 뛰는 원팀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송 의원은 자신의 정치 인생을 관통해 온 헌신과 부활의 궤적을 강조했다. 2022년 대선 당시 당대표로서 목발을 짚고 망치 피습 테러 속에서도 붕대를 감은 채 이재명 후보를 지켜낸 일, 지난 지방선거 당시 당을 위해 정치적 뿌리인 지역구 '계양을'을 기꺼이 내려놓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근거지를 마련했던 선당후사의 결단을 언급했다.

송 의원은 국정과 민생을 확실하게 견인할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서울의 만성적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용산 미군 반환부지 수십만 평 통개발 및 5만 호 공급' ▲청년 유휴인력을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장보고 10만 프로젝트' 및 '대학 기숙사 수용률 50%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시장 우상향을 이끌 '주가누르기 방지법 통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청년 슈퍼 ISA 도입' 등을 약속했다.

송 의원은 "2030세대의 지지 없이 2030년 대선 정권 재창출도 없다"며 세대 연대와 외연 확장을 통한 국정동력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당대표 취임 즉시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2030 청년으로 임명하고 당내 '2030 특별위원회와 플랫폼'을 신설해 청년들이 당의 주요 결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뉴스핌DB]

다음은 송영길 의원의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송영길입니다.
대한민국 경제판이 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당기순이익이 올해, 600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초과세수도 1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1위 반도체 강국의 꿈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국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집권여당 민주당이, 국운 상승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하고만 경쟁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세계의 정당들과 경쟁하고 협력하며,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민주주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평화를 지켜가야 할
정치적 결사체로서, 그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현실을 똑바로 봅시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곧 민주당의 책임입니다.
집권여당은 대통령의 성과를 뒷받침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함께 국정을 이끌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혼자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함께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집권여당의 책무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는, 승리의 외피를 쓴 패배였습니다.
70%에 육박하는 지지율과 이재명 대통령의 땀과 눈물로 만든 성과에도,
당은 압승에 실패했습니다.

위기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왔습니다
위기는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해법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집권여당다운 책임과 실력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증명하는, 진짜 여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똘똘 뭉쳐 하나로 뛰는 진짜 여당.
저 송영길이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당이 받칠 차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지방으로 넓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호남에 반도체, 충청에 AI 데이터센터, 영남에 로봇까지—
비수도권에 1,600조 원을 집중 투자합니다.
특히 호남 서남권에는 800조 원이 투입됩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도체 팹 4기가 들어섭니다.
하지만 유치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속도전입니다.
여당은 그 속도전의 엔진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입법으로, 예산으로, 규제 혁파로—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치우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은 만큼,
저는 당에도 전담 기구를 만들어, 정부의 속도전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래서 800조 원의 씨앗이, 4년 안에 반드시 꽃을 피우게 만들겠습니다.
AI는 속도전, 반도체는 국력전입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1위 반도체 강국으로 세워야 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인 'AI 고속도로'를, 당이 앞장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께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옐로카드를 보내셨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다음 총선은 레드카드입니다.
레드카드가 무엇입니까. 총선 패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총선에서 지면, 정권 재창출은 없습니다.
정권 재창출이 없으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더 선명한 사람인가를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누가 국민의 마음과 신뢰를 이끌어내 민주당의 승리를 만들 사람인가,
누가 이재명 정부와 협력하여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대표인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누구의 얼굴로 총선을 치러야 하겠습니까?
총선의 필승카드, 송영길이 있습니다.
오직 국민의 삶을 보듬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며,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껴안는 진짜 여당.
그 위대한 민주당을, 저 송영길이 반드시 다시 만들겠습니다.

왜 송영길인가 — 헌신으로 임했고, 시련을 넘어 돌아왔습니다
저 송영길, 1999년 젊은 피 수혈 1호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그날부터 오늘까지, 30년 가까운 세월을 민주당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민주당의 역사가, 곧 저 송영길의 삶이었습니다.
2022년 대선, 저는 당대표로서 이재명 후보를 온몸으로 지켜냈습니다.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전국의 사찰을 찾아 사과하고 또 사과했고,
발목 인대가 끊어져 두 번이나 수술을 받고도,
목발을 짚고 거리에 나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선거 중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괴한이 망치로 제 머리를 내리쳤지만,
바로 다음 날, 붕대를 감고 다시 거리에 섰습니다.
1센티만 위에 맞았어도 목숨이 위험했다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0.73%, 24만 7천 표 차이로, 손끝에 닿았던 승리를 놓쳤습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패배의 책임을 지고, 곧바로 당대표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윤석열 취임 한 달 만에 열린 지방선거,
패배가 뻔했기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질 줄 알면서도, 저는 또 당을 위해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이나 저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셨던 계양,
제 정치적 뿌리이자 분신과도 같던 그 지역구를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계양은 이재명 후보의 근거지가 되었고, 마침내 대선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이 엮어낸 돈봉투 사건으로, 당에 부담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탈당했습니다. 당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329일간의 감옥, 어떠한 보호막도 없는 광야에서 버티고 또 버텨, 마침내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검찰로 인해 고생하던 동료 의원들도, 무죄를 확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사랑하는 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다시 입은 파란 점퍼는, 제겐 단순한 선거복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에 다시 설 수 있다는, 감사와 책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점퍼가 너무 소중해서, 잠잘 때도 벗지 못했습니다.
저 송영길! 이재명 대통령을 지켰습니다.
검찰독재 정권의 혹독한 시련도 이겨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온 저 송영길이, 이제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민생 개혁의 용광로 — 3대 핵심 공약
이번 전당대회를 향한 당원과 국민의 명령은 간명합니다.
기득권의 논리와 이념 싸움을 버리고,
오직 국민의 삶을 챙기는 '민생을 위한 경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당대표가 되면,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공약 ①
첫째, 주택시장의 불길을 확실히 잡겠습니다.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서울의 공급 부족입니다.
금융·조세 정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 송영길이 판을 바꾸겠습니다.
용산 미군 반환부지 수십만 평을 통째로 개발하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노른자 땅에, 녹지공원과 함께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를 위한 24평·32평 아파트,
5만 호를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 주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공공택지 임대주택도 바꾸겠습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 임대가 아니라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언제든지 최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집값이 오르면, 그 상승분을 임차인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공약 ②
둘째, 청년이 세계로 나아갈 기회를 열겠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웅크린 청년 10만 명을, 세계로 보내겠습니다.
항공권과 체재비를 지원하고, 경험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겠습니다.
청년이 세계로 나가 기회와 경험을 얻어 다시 시작하는 길을 열어낼 것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가슴 뛰는, '장보고 10만 프로젝트'입니다.
2030 청년의 주거도 바꾸겠습니다.
대학 기숙사 수용률을 현행 20%에서 50%까지 끌어올리고,
모듈형 기숙사를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공약 ③
셋째, 주식시장의 우상향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확실하게 제거하겠습니다.
당선 즉시 '주가 누르기 방지법'부터 통과시키겠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청년 종잣돈 '슈퍼ISA'를 만들겠습니다.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저 송영길! 흔들리는 당을 다시 세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이 만든 세계적인 콘텐츠 오징어게임에서,
주인공 '성기훈'은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저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저도, 흔들리는 당을 세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2021년 4·7 재보선 참패로 휘청이던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어,
무너진 당의 중심을 다시 세웠습니다.
치열했던 대선 경선을, 누구보다 공정하게 이끌었습니다.
저는 거센 불길을 잡아, 승리의 주춧돌을 놓아본 사람입니다.
흔들리는 당을, 다시 진짜 여당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당원이 주인입니다 — 당원 주권, AI로 완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당원들은 지금까지 당의 주인이었습니까,
아니면 중요한 순간마다 동원되는 존재였습니까?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당원은 민주당의 심장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더 이상 당원을 '선거용 병풍'으로 세워두지 않겠습니다.
당당한 권리당원의 시대, 당원이 주인이 되는 진짜 당원주권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당비만 내는 당원'에서, '나라를 움직이는 주역'으로.
당원의 목소리는, 당의 담장을 넘어 대통령실로, 국회로, 정부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당원의 의견이 국정에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디지털 직접민주주의 국정반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당원이 제안하고 토론한 의제가 당론이 되고,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이어지는, 당원주권 플랫폼을 완성하겠습니다.
당원은 이제 구경꾼이 아니라, 당론의 설계자입니다.
그리고 '민주 당원'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삶의 가장 큰 자랑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AI로 완성하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처음으로 '1인 1표'가 적용되는 전당대회입니다.
당원 한 분 한 분이 진짜 주인이 되는, 역사적 첫걸음입니다.
당대표가 되면, 가장 먼저 'AI 당원광장'을 만들겠습니다.
150만 당원이 언제 어디서든 의견을 내고, 그 뜻이 당론을 넘어 국정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AI로 정책과 입법을 더 빠르고 정교하게 뒷받침하고, 딥페이크와 가짜뉴스로부터 우리의 선거를 지키겠습니다.
당원이 주인인 정당, 말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당원의 명령이 국정이 되는 나라, 저 송영길이 만들겠습니다.

총선필승 대표카드 송영길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 2030 없이 2030 대선 없습니다
저 송영길, 총선필승 대표카드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향한 누구보다 뜨거운 열망,
그리고 그 열망을 현실로 만들 경험과 실력이 있습니다.
이 길은 결코 혼자서는 갈 수 없습니다.
161명의 동료 의원과 똘똘 뭉치고, 150만 당원 동지와 뜨겁게 연대하겠습니다.
2030세대의 지지 없이, 2030년 대선도 없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2030으로 임명하겠습니다.
2030 특별위원회와 플랫폼을 만들어, 2030이 당의 주요 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하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자신의 인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4년, 황금 같은 시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체불가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당이 가장 집중해야 할 시대적 과제는,
이심송심, 당청동색(黨靑同色)의 힘으로 민주당을 '구조적 다수 정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매번 박빙의 승부에 운명을 거는 정당이 아니라,
청년과 중도·스윙보터의 마음을 포용하고, 민주개혁세력의 가치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 정당.
저는 그 길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저는 부도 위기의 인천을 살려내고, 바이오·반도체 중심의 첨단국제도시로 전환시킨, 광역단체장의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애로와, 국정에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팀 민주당, 총선에서 승리하는 민주당,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주는 민주당.
가슴 뛰는 승리의 역사를, 저 송영길이 다시 만들겠습니다.
저는 위기를 이겨본 사람입니다. 무너진 당을 다시 세워본 사람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해내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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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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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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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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