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태양광발전 확대로 전력 공급이 크게 늘었지만, 정부가 여전히 과거 방식의 에너지 규제를 고수하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은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폭염에도 실내 온도 28도를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이 반영되다 보니, 더운 날씨에도 냉방 온도를 쉽게 낮추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현 상황에 맞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0.3점이 뭐길래…공공기관은 냉방 온도조차 '눈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에너지 절약 실적이 반영되면서 일부 기관은 폭염 속에서도 냉방 온도를 쉽게 낮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이 포함돼 있습니다. 배점은 0.3점에 불과하지만,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쉽게 넘길 수 없는 점수입니다.

경영평가 등급은 0.1점 차이로도 갈릴 수 있는 만큼, 확보할 수 있는 점수는 최대한 챙기려는 분위기입니다. 정성평가는 평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수치로 관리되는 항목은 확실하게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 공공기관은 여름철에도 실내 온도를 28도 안팎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가 점수를 다른 항목에서 만회하기 어려운 기관일수록 냉방 기준을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실정입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경영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0.1점이라도 딸 수 있으면 다 하려고 한다"며 "정성평가는 점수를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숫자로 나오는 항목은 모든 기관이 만점을 맞으려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공공기관의 애로사항에 대해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몰랐다"며 "기관 담당자들과 소통해 자세히 확인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전력 환경은 뀌었는데…공공기관 냉방 기준은 여전히 28도

태양광 발전 확대로 한낮 전력 수급 여건은 달라졌지만, 공공기관 냉방 기준은 여전히 과거 절전 중심 규정에 묶여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 냉방 기준은 원칙적으로 평균 28도 이상입니다. 비전기식 개별 냉난방설비를 쓰는 경우에는 기준을 2도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

비전기식 냉난방설비가 60% 이상 설치된 중앙집중식 냉난방 방식도 예외적으로 26도 이상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예외 규정을 적용받기 어려운 기관은 여전히 28도 기준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전력 수급 환경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태양광 발전 확대로 한낮에는 전력이 풍부한 시간이 늘고 있지만, 공공기관 냉방 기준은 여전히 전력 부족 시절의 절전 논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입니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 목표는 필요하지만, 변화한 전력 환경과 근무 여건을 반영해 냉방 기준도 탄력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gkdud9387@newspim.com